[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에게 시선이 많이 쏠리는 날입니다. 우선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합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오늘 연설을 통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조국 정국 이후 첫 시정연설인데요. 예산안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 등에 대해서도 정치권의 광범위한 협조를 당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 법안의 원만한 처리를 당부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일본 방문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익히 알려진대로 이 총리는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오늘 오전 일본을 방문합니다. 이 총리의 방일로 경색됐던 한일 관계가 전환점을 맞을지 주목됩니다. 이 총리는 직·간접 방식으로  아베 총리와 4차례 정도 만납니다. 특히 오는 24일 아베 총리와 면담을 갖고 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친서에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과 관계 개선 의지를 담아 대화에 나서자는 메시지가 담겼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조국 국감'을 끝낸 국회는 오늘부터 예산전쟁을 시작합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는 것이죠. 예산안 심사는 사상 최초로 500조원 규모를 넘는 초(超)슈퍼예산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정부는 올해 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9.3% 증가한 513조500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대내외적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 확장적 재정운영을 위해 500조원대 예산이 불가치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선을 앞둔 선심성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예산안의 본회의 처리시한은 12월 2일로, 그 때까지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이낙연 국무총리, 오늘 아침 일본 출국…한일 갈등 해법 찾을까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늘 새벽 일본으로 출국했다. 장기화되고 있는 한일 갈등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일본 나루히토(德仁) 일왕 즉위식 행사 참석을 위해 이날 아침 6시20분 공군 1호기로 서울공항에서 출국했다.

이낙연 총리, 방일 동안 아베 총리 4차례 만나...한일정상회담도 논의 / 뉴스핌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모두 4차례 만난다. 방문 첫날인 22일 오후 1시 일왕 즉위식에 이어 이날 오후 7시 20분 궁중연회에서 대면한다. 또 다음 날인 23일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과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 단독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文대통령, 오늘 국회 시정연설…'공정사회·檢개혁·경제' 강조 / 연합뉴스
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 시정연설에 나선다. 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취임 후 네 번째이자, 지난해 11월 1일 이후 약 1년(355일) 만이다. 이번 연설은 513조 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방향과 집행정책 기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가 원활한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난 국민통합 많은 노력했지만…" 정치권에 화살 돌린 文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주요 종교 지도자들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조국 사태 이후 '민심 수습용'으로 마련된 자리였지만 이날 문 대통령 발언은 또다시 '남 탓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검찰 개혁이라든지 공수처 설치라든지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국민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사안들도 정치적인 공방이 이뤄지면서 국민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원본 입수…군인권센터 "황교안 연루 정황" / 서울신문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재판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계엄령 검토 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중, KADIZ 침범 방지 논의… "해·공군 간 직통전화 추가 설치하자" / 서울신문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으로 중단됐던 한중 국방전략대화가 5년 만에 재개됐다. 국방부는 21일 "중국 베이징 샹산포럼에 참석 중인 박재민 국방부 차관이 오늘 샤오위안밍 중국 연합참모부 부참모장과 제5차 한중 국방전략대화를 개최했다"며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안보 정세 및 양국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단독]잊혀가는 국군포로… 2011년 이후 귀환 '0' / 세계일보
6·25전쟁 당시 북한군과 싸우다가 포로가 된 장병들의 귀환이 2011년 이후 9년 동안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년의 '귀환 부재'는 국군 포로의 고령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서는 우리 당국의 미흡한 조치가 9년의 공백 사태를 야기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이 21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4년 고 조창호 소위가 귀환한 이후 최근 4반세기 동안 우리 측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80명이다. 80명 중 생존자는 지난 9월 기준으로 24명이다.

[심층분석] 대학입시 전수조사 대상 공방...與 "의원만" vs 野 "고위공직자까지"/뉴스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대학입시 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자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가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지난 16일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의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까지 너도나도 특별법 발의에 나서면서 전수조사 움직임에 속도가 붙었다. 다만 민주당은 전수조사 대상을 현역 국회의원의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심층분석] 與, 공수처 공조로 野 압박..."23일 실무협의가 중대 고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이 공직선거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합의할 때처럼 공수처법으로 한국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박주민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29일부터 (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29일전까지 아직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전했다.

'지지율 39%' 민심 경고에… 여당 내부 자성론 꿈틀/한국일보
1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처음으로 40%선 밑으로 떨어지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자성론이 꿈틀거리고 있다. 일각에선 인적 쇄신 등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여권이 위기'라는 진단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검찰개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처리라는 중대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적전 분열은 삼가자'는 신중론이 좀 더 우세한 편이다.

'조국 감사'가 남긴 법사위 국감 세 장면, X신·수사방해·장관無/중앙일보
21일 끝난 올 국정감사가 '조국 감사'로 예고됐을 때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대치의 최전선이었다. 소속 위원이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날이 없었다"(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며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할 정도다. "역대 최악의 '정쟁의 장(場)'"이었다는 얘기까지 나온 법사위 국감의 'A부터 Z'까지를 세 가지 장면으로 정리했다.

'조국 국감' 마친 국회, 오늘부터 513조 예산안 전쟁 돌입/뉴스핌
국회는 지난 2일부터 시작된 2019년 국정감사를 이번주 대부분 마무리 짓고 22일부터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정국에 돌입한다. 정부는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긴 513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선심용 총선 예산'으로 규정,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공수처·선거법… 막 오른 패스트트랙 정국/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21일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오른 법안 중 '공수처 설치법'을 따로 떼어내 10월 말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조국 사태'로 수세에 몰렸던 여당이 실제 통과 가능성과는 별개로 '패스트트랙 정국'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하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10월 말 공수처법 처리'의 열쇠는 정의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이 쥐고 있다. 이들은 정의당과 달리 "선거법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던 기존 합의 위반"이라며 '공수처 설치법 선(先) 처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산업위, 주 52시간제 확대적용 논란…골목상권 보호대책 도마(종합)/연합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1일 종합감사에서는 내년 1월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52시간 근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며 폐기를 주장했다.

보수통합 어려우면 연대부터?…총선 변수로 떠오른 '선거연대론'/동아일보
보수야권 곳곳에서 '선거연대론'이 제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탈당파, 우리공화당의 선거연대가 내년 4월 총선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물리적 통합이 보수진영에 최선의 '플랜 A'이지만, 선거연대라는 '플랜 B'도 보수통합에 준하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 전략에 기반한 것이다.

軍인권센터 "황교안, 계엄 문건 관여 정황… 쿠데타 날짜 '탄핵 이틀 전' 명시"/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박근혜 정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2017년 촛불집회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에 개입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시민단체가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계엄령 문건이 보고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이들 주장에 일제히 힘을 실었다. 황 대표 측은 "국민 기만 목적의 가짜뉴스 유포"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 발언 논란⋯"내년 총선, 어느 당이든 3분의 2 몰아줬으면"/조선일보
세르비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마지막 순방지인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가진 기자단과 인터뷰에서 내년 4월 총선과 관련 "합의·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로, (전체 의석) 과반이 아니라 3분의 2를 어느 당이든 몰아 줬으면 싶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광장에 나와서 소리 지르지 말고 촛불 민심을 제도화하고, 헌법을 고치고, 검찰개혁 등 개혁 입법을 할 사람을 눈 부릅뜨고 뽑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jh3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