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이낙연 총리, 방일 동안 아베 총리 4차례 만나...한일정상회담도 논의

기사입력 : 2019년10월22일 06:03

최종수정 : 2019년10월22일 10:4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아베 총리 면담에서 문대통령 친서 전달, 한일 관계 의지 표명
요미우리 "내달 APEC 국제회의서 한일정상회담 개최 검토"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2~24일 2박 3일 일정으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를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된다.

이 총리는 일본 방문 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대신을 모두 4차례 만난다. 방문 첫날인 22일 오후 1시 일왕 즉위식에 이어 이날 오후 7시 20분 궁중연회에서 대면한다. 또 다음 날인 23일 아베 총리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과 방문 마지막 날인 24일 오전 아베 총리와 단독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4일 아베 총리와의 면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고, 한일정상회담 개최를 타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한국 총리(좌)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뉴스핌(좌)·로이터(우)]

일본 언론도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19일 "한국 정부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을 내달 국제회의에 맞춰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다음 달 열릴 '아세안+3(한중일)' 회의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에서 만나 한일 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가 다음달 23일 중단되기 이전에 한일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낙연 총리의 방일을 통해 한일 양국 정상이 이후 다자회의에서 만나는 것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조 교수는 특히 "지소미아에 대해 한국도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일본은 지소미아에 대해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니 정상들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과 일본은 경제적 분야에 있어서는 동반자로서 미래를 같이 열어나가야 한다"며 "관계를 회복하고 글로벌 분업체계 안에서 원활한 협조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총리의 방문이나 이후 한일정상회담 등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일 양국이 갈등의 근원적 이유인 대법원의 강제동원 판결에 대한 입장차가 커서 갈등 해소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 기금을 조성하고, 여기에 정부가 배상에 관여하는 '1+1+∂'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 상태를 한국이 먼저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소미아 중단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소미아 중단과 일본의 수출규제를 동시에 철회하는 방안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조 교수는 "물물교환처럼 수출규제를 철회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선 지소미아를 재연장하고 이후 일본이 한국의 수출 규제에 대해 '오해가 해소됐다'고 하는 등의 판단을 하면 수출 허가를 빨리 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다만 일본도 지소미아 재연장을 그냥 요구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한국에 줘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어서 합의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