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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다시 '깜깜' 먹구름 속으로...37년만 주말표결 '불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13:40

최종수정 : 2019년10월21일 14:22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이달 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실현 여부가 안갯 속이다. 영국 정부는 이날인 21일(현지시간)부터 브렉시트 이행법률 입법화와 새 브렉시트 합의안 하원 통과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시간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로이터통신과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스티븐 바클레이 영국 브렉시트부 장관의 이행 법안 설명을 듣고 오는 22일부터 관련 법안의 본격적인 심의·표결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 19일 하원이 'EU 탈퇴 실행을 위한 관련 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새 합의안 승인은 보류한다'는 수정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19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위해 모인 영국 하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英하원 "이행법률부터 제정해야"...존슨, 21일 합의안 재상정

지난 17일 영국 정부는 EU와 브렉시트 재협상 합의에 도달, EU의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하원은 토요일인 19일 개회하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승인투표 이전 브렉시트 이행법률의 제정을 요구한 수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합의안 승인투표가 보류됐다. 하원이 토요일 개회된 것은 1982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상황이 그만큼 급박했다는 얘기다.

승인투표가 보류되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브렉시트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19일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EU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로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도록 규정한 법 때문이다.

하지만 존슨 총리는 연기 요청 서한을 보내면서도 서명은 하지 않았다. 함께 보낸 다른 서한에만 서명했다. 법을 준수해 연기는 신청하지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존슨 총리는 '브렉시트 연기는 영국과 EU 모두에 실수'라는 내용의 서한에는 서명했다. 존슨 총리는 서한과 함께 연기를 요청할 수 밖에 없게 만든 'EU탈퇴법'(벤 액트) 복사본을 보냈다.

존슨 총리는 이날(21일) 브렉시트 합의안을 의회에 재상정할 예정이다. 가결된 수정안이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마련을 요구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행법안을 서둘러 추진하고 이른 시간 안에 브렉시트 합의안을 승인투표에 부쳐 오는 31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 브렉시트를 실현하는 게 존슨 총리의 계획이다. 다만 이날 합의안이 표결에 이를지는 불투명하다. 동일 회기 중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지 못하도록 한 하원 규정 때문이다.

◆31일 브렉시트, 물건너 가나...남은시간 2주 '촉박'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 가능성을 둘러싸고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행법률 제정에 남은 시간이 2주도 안돼 촉박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행법률은 농어업과 이민 등 주제별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제1야당인 노동당은 각 주제마다 수정안 내놓아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심의 과정에서 반(反)브렉시트 진영과 씨름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영국 정부에 불리한 사실이 발견되면 지지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브렉시트 합의안을 발표하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과 연정을 구성 중인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의 지지도 불투명하다. DUP는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통관·규제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존슨 총리의 합의안이 영국과 북아일랜드의 분단을 초래한다며 반발한 바 있다. DUP는 19일 승인투표에 앞서 이행법률 제정 우선 요구하는 수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존슨 총리가 이탈 연기 요청 서한에 서명하지 않은 점도 이달 말 브렉시트 실현에 악재가 되고 있다. 존슨 총리의 서명을 하지 않은 행동을 두고 '연기되더라도 야당 때문'이라고 변명하려는 차기 총선용 노림수라는 시각이 많다. 존슨 총리가 법정 싸움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다. 서명을 하지 않은 것은 EU탈퇴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있어서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상실한 것도 31일 탈퇴 추진에 문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이달 말 브렉시트를 위한 절차를 밀고 가려해도 야권에 의사진행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동당 등 야당은 이달 말 브렉시트를 막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 연기 요청에 '관망'...우선 합의안 비준절차 개시

EU는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연기 요청에 따라 논의에 들어갔다. EU 측 관리들은 지난 20일 관련 회의에서 연기 요청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우선 브렉시트 합의안 비준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영국 하원이 합의안 승인투표를 미루기는 했지만 거부한 것이 아닌만큼 계획대로 비준을 위한 EU 내부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제러미 코빈 영국 노동당 대표[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도 브렉시트가 연기되면 세 번째다. 영국은 앞서 브렉시트를 '3월 31일→4월 12일'과 '4월 12일→10월 31일', 두 차례 연기한 바 있다. 한 고위급 EU 외교관은 로이터에 "서둘러 연기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번 주말까지 런던에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 17일 타결한 브렉시트 새 합의안에서 기존 '안전장치'(백스톱) 설치안을 삭제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전환기간(2020년 말까지) 이후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기로 했다. 다만 북아일랜드를 법적으로 영국의 관세 체계에 두면서도 경우에 따라 EU 관세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북아일랜드에 들어오는 제3국 상품 중 EU 단일시장에 유입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영국의 관세율을 적용하되, 이같은 상품이 EU 단일시장으로 건너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EU 관세율을 부과한다. 또 2025년까지 농식품 및 공산품 등에 대해 북아일랜드에 EU단일시장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때문에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규제 확인 절차가 생기게 된다.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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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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