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해찬 "오랫동안 공수처 추진했던 한국당, 이제와서 반대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21일 09:14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8

이해찬 "2004년 총선서 주요 공약…2012년 법안 발의해"
이인영 "검찰 옹호한다고 패스트트랙 수사 가벼워지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반대하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자신들도 오랫동안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와서 반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회창 총재도 주장했고 2004년 17대 총선에서도 주요 공약이었다"라며 "2012년도에도 한국당 여러 의원들이 공직자비리수사처법을 발의해왔는데 자신들이 찬성하거나 추진해온 공수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고위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며 "한국당이 고위공직자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leehs@newspim.com

이인영 원내대표도 "공수처는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견제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며 "이회창·이재오·김문수·정몽준 등 20년 넘게 한국당 인사들이 주장해온 것이기도 하다"라고 거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주장에 대한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수처가 옥상옥이라는 비판에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견제하는 차원"이라며 "검찰을 분할해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한다"고 반론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게 돼 비대한 권력을 가진다는 비판에는 "공수처는 비리 검사를 수사하고 특히 기소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라며 "수사하고도 기소할 수 없다면 검찰이 셀프 기소로 무마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야당탄압 도구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처장은 7명 추천 위원 중 5명이상 받아야하고 야당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도 없다"고 맞받았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한국당이 검찰을 옹호한다고 해서 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저질러진 그들의 범법 행위가 검찰 눈에서 가벼워지지 않는다"라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엉터리 선동을 멈추고 진정한 대안을 가져올 것을 한국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