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
"진짜 '검찰독립·경찰개혁법' 추진"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독립법과 경찰개혁법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공수처법)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진짜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 중립성 확보인 만큼, 추가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인사·예산·감찰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검찰독립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공룡화를 막는 경찰개혁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1 leehs@newspim.com |
나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에 관해 "있는 죄 덮는 '은폐처', 없는 죄 만드는 '공포처'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공수처법을 강행하는 것은)제2, 제3의 조국 게이트와 문재인 정권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당은 애당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도, 선거제 개편도 안중에 없었다. A부터 Z까지 공수처만 원했다"며 "공수처 없이는 이 정권의 최후가 너무나도 끔찍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쏘아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검찰개혁은 국민을 속이는 포장지에 불과하고 선거법으로는 다른 야당까지 속이고 있다"며 "문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한 한국판 '중국국가감찰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자유민주주의의 치명적인 독이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고 검찰장악만 현실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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