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강원·충북본부,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 연내 국회 통과 촉구

기사입력 : 2019년10월15일 16:41

최종수정 : 2019년10월15일 16:59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충북본부 명의 성명 발표

[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충북본부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법안이 연내 국회통과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강원도청 [뉴스핌DB]

이날 성명은 강원도자치분권협의회, 지방분권강원연대, 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충청북도국토균형발전·지방분권촉진협의회 등이 공동 참여했다.

이들 단체들은 시멘트 업계와 중앙부처 반대로 3년째 국회에 계류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해한 환경에 대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 확립과 과세형평성에 합당한 지방의 자주권 확립을 주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강원·충북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멘트 업체의 반대로 3년간 표류 중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함께 노력하기로 결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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