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생색내기 아닌 실질적 탕감계획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학자금대출을 받은 뒤 상환을 연체해 신용불량자가 된 청년이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절반 수준으로 이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2만1163명(원금잔액 113억원)의 학자금대출 채무자 중 절반에 가까운 9491명(44.8%)이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 있다. 특히 8219명(86.5%)은 100만원 미만 잔액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빠졌다.
[자료=정재호 의원실] |
정재호 의원은 "미수채권 세부내역을 보면 부대채무(대지급금+미수이자+지연배상금)가 125억원으로 원금 113억원보다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주금공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학자금 채무와 관련된 지적이 제기될 때마다 소액채무나 부대채무에 한해 탕감을 추진해왔지만 상황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았다"며 "생색내기용 탕감이 아니라 청년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탕감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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