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019 국감] 출구 없는 '조국 블랙홀'…여·야 "장관직 수행, 이해충돌" 공방(종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 국감 8일차…교육위 등 14개 상임위 국감 열려
교육위 "나경원 아들" vs "조국 딸" 자녀 입시 공방
정무위·법사위도 '조국 국감'…"장관직 이해충돌","검찰 감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이학준 송다영 기자 = 국회가 10일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이어갔다. 국감 8일차를 맞은 이날도 '조국 국감'은 되풀이됐다.  

전날 조국 법무부장관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조 장관 동생 조모 씨에 대한 법원 구속 영장이 기각돼 여야 갈등이 한층 격화한 가운데, 이날도 여야는 조 장관 이슈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연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19.10.10 kilroy023@newspim

◆ 與 "조국 딸" vs 野 "나경원 아들"…또 자녀 입시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는 조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이 집중된 서울대에서 열렸다. 서울대는 조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적을 두고 있는 곳이다.

야당은 조 장관 자녀의 인턴 활동과 서울대 환경대학원 장학금 수령, 서울대병원 진단서 위조 문제 등을 파헤치는 데 화력을 집중했다. 여당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 논문 관련 질의로 반격했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딸의 경우 언론과 인터뷰에서 인터넷공고를 보고 (인턴에) 지원했다고 했다"며 "서울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는 해당 공고를 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의 곽상도 의원은 조 장관 딸이 받은 서울대병원 진단서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조 장관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자 발표 다음 날 서울대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며 "하루만에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할 시간이 촉박하다. 진료 대기시간 감안하면 진단서 발급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4년 10월 발행된 진단서 사본을 보면 워터마크가 없다. 진단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이라며 조 장관 딸이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나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 씨의 논문 문제를 거론하며 맞섰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김모 군의 포스터는 논문이 아니라는 변명이 있는데, 포스터는 논문 전 단계"라며 "포스터를 신청한다고 모두 받아 주는 게 아니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당시 여당 유력 정치인이 서울대 윤모 교수에게 과학경진대회 실험실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했다"며 "해당 교수는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연구실 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연구를 하는데 연구윤리심의(IRB)를 받지 않은 것도 문제"라며 "유력 정치인이 부탁해 어쩔 수 없이 IRB를 건너뛰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0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mironj19@newspim.com

◆ 정무위도 '조국 공방'…"장관직 이해충돌 " vs "수사 관여 없어 성립 안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도 조 장관이 화두였다. 정무위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88관광개발 등을 상대로 국감을 열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장관직 수행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이 검찰개혁을 얘기하나 실질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며 일가족 수사를 방해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한다"며 "직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명백하게 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 장관이) 공공연하게 언론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사적 이익을 보장받으려 한다"며 이해충돌을 제재해야 할 기관의 최고 수장이 당사자라면 누가 이를 제재할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의 유의동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돼도 조 장관이 자신에게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장관이 (징계) 대상자인데 자신이 속한 기관의 하위 직원을 담당관으로 임명하고 본인의 이해충돌 부분을 확인시키고 점검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는 (조 장관이)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 관여하거나 방해하고 영향을 끼쳤을 때 문제가 된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상 이해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yooksa@newspim.com

◆ 與, 감사원에 '검찰 감사' 압박…"감사원이 살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여당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검찰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언급하며 감사원을 압박했다. 일부 의원은 검찰의 조 장관 가족 수사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압박한다며 맞받아쳤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검찰에 대한 감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많은 부분이 임시조직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검찰에) 문제가 많다"며 "감사원이 계속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검찰청 산하기관을 감시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의 표창원 의원도 감사원의 피감기관 징계 요구가 2000건에 가까운데 반해 검찰에 대한 징계요구는 1건도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에게 "조 장관 가족 수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정치검찰을 개혁하라는 국민 요구에 명백히 반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