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억대연봉' 퇴직공무원 6099명…20%가 국세청 출신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5:54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5:54

법원·검찰청·관세청 등 사정기관 상위권
법무사·세무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원인
유성엽 "전관예우 근절법안 속히 통과돼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직을 퇴임한 뒤에도 억대연봉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이 6000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69차 의원총회'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1 dlsgur9757@newspim.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정읍·고창, 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 현재 각 부처별 공무원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총 6099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외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연금 월액을 삭감하게 되는데, 최고 5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최고 삭감 수준에 이르려면, 퇴직 공무원의 연소득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6099명의 각 부처 퇴직공무원이 억대연봉을 받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 출신은 모두 1362명으로 전체의 20%를 차지했다. 법원이 914명으로 뒤를 이었고 검찰청과 관세청, 경찰청 등 주로 사정기관 출신들이 주를 이뤘다.

유독 사정기관 출신 공무원 중 고액 연봉자가 많은 것은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만연해 있는 전관예우 때문이라는 것이 유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국세청의 경우, 공직퇴임 세무사들이 'OO지역 세무서장 출신'이라고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을 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에 지난해 말에는 공직퇴임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실제로 이 같은 금지사항이 지켜지는지 여부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 상황이다.

유성엽 의원은 "실력으로 억대연봉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공직에 몸담았다는 이점을 이용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보는 것이 문제"라며 "각종 사정기관 출신들의 전관예우를 발본색원해야만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