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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공정위 등 경제부처 국감…10일 국세청 국감 '조국 공방' 화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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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8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 공개
관세청, 10월 초순 수출입 현황 발표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 분야) 등 정부 경제부처 국정감사가 이번 주에도 이어진다. 특히 오는 10일 열리는 국세청 국감은 이른바 '조국 공방' 화약고로 꼽힌다.

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주요 경제부처는 이번 주(7~11일)에도 국감을 받는다.

먼저 오는 7일 공정위와 산업부(에너지) 국감이 각각 열린다.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옥죄기(공정위)와 탈원전(산업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오는 10일에는 국세청이 국감을 받는다. 기재부 등 비교적 조용한 국감을 받은 다른 경제부처와 달리 국세청 국감은 '조국 공방'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제기해서다. 야당은 국세청이 조국 장관 일가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지난 4일 기재부 조세정책 국감이 진행될 때도 엄용수 국회의원(자유한국당)이 조국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상속세 탈루를 지적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오른쪽)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08.22 dlsgur9757@newspim.com

국감이 끝날 때까지 경제부처는 조용한 움직임을 이어간다. 경제부처는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각종 통계와 보고서를 점검하며 숨 고르기를 한다.

오는 8일 기재부는 8월까지 국세 수입 실적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10월호를 내놓는다.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국세 수입은 18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줄었다.

오는 11일에는 관세청이 10월 초순(1~10일) 수출입 현황을 발표한다. 수출 감소세가 11개월 연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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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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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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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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