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서영욱 기자 = 철도선형 개량이나 대체노선 건설, 영업선 폐지 등으로 발생하는 철도 유휴부지가 매년 크게 늘고 있지만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만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후삼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철도 유휴부지는 2590만 ㎡로 지난 2015년 1578만2㎡에 비해 63% 증가했다.

이중 활용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는 전체 유휴부지의 47%, 1172만㎡다.

국토부는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15년 '철도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시행하고 지자체를 대상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유휴부지 활용도는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철도 유휴부지 제출된 공모 신청 현황 [자료=이후삼 의원실]

지자체는 철도유휴부지를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철도공단에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2015년부터 철도공단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철도 유휴부지 활용계획서는 총 30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9건, 2016년 8건, 2017년 3건, 2018년 9건이다. 올해는 단 1건에 그쳤다.

철도공단은 또 철도 유휴부지 사용에 관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활동 실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총 8회에 그쳤으며 작성된 회의록은 1건도 없었다.

이후삼 의원은 "지자체가 철도 유휴부지에 공익 목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연 2.5%의 부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지자체에서 선뜻 신청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2.5%의 부지사용료를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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