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강화해 국민연금과 경영진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특히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총실질생산(실질GDP)이 약 39조원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 결과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과 파이터치연구원은 정부가 발표한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방안'에 따라 기업경영, 증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이날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2018.06.27 kilroy023@newspim.com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자율 지침을 의미한다. 기관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주주와 기업의 이익 추구, 성장, 투명한 경영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김 의원은 우선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의 의사불일치 정도에 따라 기업경영 및 국가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

국민연금과 경영진 간에 100%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기업들의 경영이 악화돼 총실질생산(실질GDP)이 약 39조원, 총실질소비(민간실질소비+정부실질소비)가 약 32조원, 총실질자본(총고정자본형성)이 약 23조원, 총실질투자(설비투자+건설투자)가 약 19조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과 경영진간 50%의 의사불일치가 발생하면 총실질생산 약 20조원, 총실질소비 약 17조원, 총실질자본 약 12조원, 총실질투자 약 10조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국내 연기금의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의안반대율과 주가변화율의 관계 분석했다.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p 상승 시 주가변화율이 평균적으로 6%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증시와 마찬가지로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이었던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 국내 연기금의 의안반대율과 월 주가수익률의 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의안반대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안반대율 10%p 상승 시 월 주가수익률이 평균 1%p 감소했다.

김 의원은 "국민 노후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만이 능사가 아님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의 비자발적 납부로 조성되는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공식적인 위임도 없이 의결권을 휘두르는 것이 정당하지 않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국민연금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서슴지 않고 드러내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의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5%룰)를 완화하려는 시도는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며 "이번에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 규정을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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