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기찬수 병무청장은 4일 “시대적 상황 변화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2019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탄소년단(BTS), U-20(20세 이하 청소년 월드컵) 대표팀 선수 등은 예술‧체육요원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이 맞냐’, ‘더 다양한 사람들에게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6월 U-20 대표팀이 한국 대표팀 사상 최초로 월드컵 결승에 진출하고 이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U-20 대표팀 병역 면제’ 요구가 빗발치자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달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된 병역특례 제도개선 논의 태스크포스(TF)는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현행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안을 논의했다. 즉 정부는 국위선양을 한 공로가 큰 BTS, U-20 대표팀 등을 위해 제도를 손 봐서라도 예술‧체육요원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상당수 국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예술요원의 경우에는 순수예술과 국악만 해당이 되고 대중예술은 규정에 포함이 안 되고, 체육요원은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만 대상이 되고 U-20같은 경우는 대상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 청장이 국감에서 한 발언은 병무청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기 청장은 ‘예술에서 새로운 분야가 계속 나오는데 병무청이 너무 경직된 것 같다’는 백 의원의 지적에도 “충분히 유연하게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시대적 상황변화, 형평성을 고려할 때 예술‧체육요원 확대는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 청장은 이날 최근 논란이 된 이공계 병역특례 축소에 관해서 “축소가 적절하며 곧 축소가 될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했다.

앞서 국방부는 2022년까지 전문연구요원 정원을 50% 이상 감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유지하고 석사급 전문연구요원 대폭 감축하는 것으로 청와대 방침이 정해졌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정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과학‧산업계에서는 ‘결정을 철회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기 청장을 향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박사면 학부 때부터 학비가 면제되고, 나중에는 현역(복무)도 면제되고 이후에 외국에 나가서 취직해도 아무런 저촉이 안 된다. 금수저도 이런 금수저가 없다. 이 분들(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은 국가로부터 온갖 혜택 다 받고 국가에 기여해야 한다는 어떤 의무도 없다.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기 청장은 “(김 의원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국방부가 석사요원, 전문연구요원 관리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니 조만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