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LH,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2조4000억원 이익"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4:05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4: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판교 택지 매각 이익 고려하면 8조7000억원 이익"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판교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대로 분양전환하면 LH가 2조원이 넘는 이익을 얻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 판교 일대에 공급한 10년 임대주택을 시세로 분양전환하면 LH의 이익은 2조4000억원에 달한다.

10년 임대주택은 참여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도입한 임대주택으로 2006년 3월 판교에 최초로 3952가구가 공급됐다. 정부와 LH는 10년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을 최초 주택가격이 아닌 ‘시세 기준 감정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다.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 추정 [자료=정동영 의원실 제공]

정 의원실 조사 결과 10년 임대 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산운마을, 봇들마을, 원마을, 백현마을 등의 올해 9월 기준 시세는 3.3㎡당 2700만원~4000만원, 평균 3300만원(중소형 3000만원, 중대형 3500만원)으로 나타났다.

10년 임대주택을 이 시세의 80%로 분양전환하면 LH는 3.3㎡당 1790만원, 3952가구 전체로는 2조4000억원의 이익을 얻는다. 가구당 6억10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LH가 판교 택지 매각 등으로 거둔 이익까지 고려하면 LH·경기도·성남시 등 공공사업자의 총 판교 개발이익은 8조7000억원에 이른다는 게 정 의원과 경실련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10년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10년 전 입주자모집 당시 공개된 최초주택가격에 따라 분양전환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입주계약을 체결했다”며 “문재인 정부 이후 도시재생뉴딜, 다주택자 세금특혜 등의 투기 조장책으로 판교는 평균 2억원 이상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실책으로 집값을 잔뜩 올린 것도 모자라 10년전 분양전환가격을 약속받은 입주민들에게 로또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공기업이 폭리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관련법에 어긋나는 시세기준 가격으로 막대한 이득을 가져가겠다면 공기업이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LH 관계자는 "판교 10년 임대주택 분양전환에 따른 개발이익은 산정되지 않았다"며 "가격상승 지역의 분양전환 수익은 청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재투자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가격 기준 변경은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