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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종합] 분양가상한제 '기습' 연기에 맥 풀린 국토부 국감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20:07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59

부동산정책 정책 질의 '수박겉핥기' 그쳐
김 장관 "시장 과열 시 더 강한 대책 준비"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올해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맹탕 국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상한제) 시행을 사실상 6개월 연기하기로 하루 전 발표하면서 야당의 칼끝이 무뎌진 데다 ‘조국 정국’으로 증인 채택도 무산되면서다. 의원들은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 급급하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어느 때보다 편안한 국정감사를 치렀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저녁 8시가 넘어서까지 진행됐지만 날선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은 좀처럼 보기 힘들었다.

야당에서 반대했던 상한제를 정부가 하루 전날 6개월 유예하기로 발표하면서 부동산정책에 대한 공세는 강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후퇴로 보기는 힘들지 않냐”는 식의 거들기가 이어졌다.

김현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6개월 유예도 부족하다는 성토도 이어졌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고 신청 단계에 있는 단지는 입주자 모집까지 시일이 오래 걸려 6개월 유예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관리처분인가를 새로 신청해야 하는 단지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61개 단지 중 절반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오히려 함박도 등 남북 문제에 집중했다. 우리 주소를 가진 함박도는 지난 1986년부터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국토부가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 왔다. 최근 국방부가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송언석,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땅을 빼앗겼다"며 공시지가를 책정해 온 국토부의 책임을 따졌다. 김 장관은 "정전협정 때 관할 자체가 북한에 있었다"며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은 이적행위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북미 관계나 그 진행 상황, 남북교류 상황을 전제로 가능하다"며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남북평화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사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감사의 단골 소재로 떠오른 김 장관은 총선출마 여부는 올해도 다시 거론됐다. 김 장관은 "현재까지 총선에 출마한다는 생각"이라며 최근 거론된 불출마설을 일축했다.

수도권 1~3기신도시 주민들의 서울 출·퇴근난을 해소해 줄 수도권 광역교통대책은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다. 5호선의 김포연장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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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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