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부동산시장 과열 현상이 나타나면 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단지에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장에 변함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정책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있었다.

김 장관은 "주택법 시행령이 이달 말 개정되는데 개정 직후 언제라도 적용하도록 관계기관 협의해 착수하겠다"며 "부동산시장 과열 재현되는 지역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상한제를 동별로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몇 개 동만 하겠다는 취지로 오해하는데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동은 숫자에 관계없이 적극 지정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해선과 신안산선 직결은 사실상 힘들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서해선 착공 당시 신안산선과 직결로 충남 홍성에서 여의도까지 57분에 이동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해선을 타고 여의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시흥에서 환승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남지역에서 반발이 거세다.

이날 김 장관은 "당시 보도자료가 혼선을 줄 수 있는 표현이 있었다"며 "이후 검토해 보니 기본계획 단계에서부터 환승으로 검토했었다. 여러 사정상 신안산선 직결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도면 유출에도 불구 고양 창릉지구를 신도시로 지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가장 크다"며 "도면 유출에도 불구 투기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LG하우시스 단열재에서 1급 발암물질이 다량 검출됐다는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도 이어졌다. 김 장관은 "환경부와 TF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북철도·도로 연결 사업은 이적행위라는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북미회담 결렬로 남북교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은 평화적인 분위기가 아닌 이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최근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진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의 비위 행위는 "감사원 감사 조치를 이행하고 감사에서 들어나지 않은 부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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