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isException: Connection timed out in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Stack trace: #0 /var/www/html/app/Controllers/News/View.php(45): Redis->connect() #1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832): App\Controllers\News\View->index() #2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419): CodeIgniter\CodeIgniter->runController() #3 /var/www/html/vendor/codeigniter4/framework/system/CodeIgniter.php(326): CodeIgniter\CodeIgniter->handleRequest() #4 /var/www/html/public/index.php(37): CodeIgniter\CodeIgniter->run() #5 {main} [2019 국감] 국토부 덮친 함박도 논란..김현미 "뉴스를 안봐서 몰라"
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2019 국감] 국토부 덮친 함박도 논란..김현미 "뉴스를 안봐서 몰라"

기사입력 : 2019년10월02일 16:24

최종수정 : 2019년10월02일 16:24

국토부, 北 함박도에 1986년부터 공시지가 책정
김 장관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회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함박도 논란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른다", "뉴스를 잘 보지 않는다"며 회피성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도서"라고 결론 내린 함박도에 국토부는 지난 1986년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매겨왔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함박도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함박도는 인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라는 대한민국 지번을 가진 무인도다. 지난 1986년부터 산림청 소유 국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국토부도 개별공시지가를 책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군사시설이 들어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지난달 20일 민‧관 합동검증팀을 가동한 결과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에 위치한 북측 관할 도서"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송언석,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와 관련 "북한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땅을 빼앗겼다"며 공시지가를 책정해 온 국토부의 책임을 따졌다.

김현미 장관은 "정전협정 때 관할 자체가 북한에 있었다"며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언석 의원은 "1964년, 1971년 국토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작성한 지도에는 군사분계선 아래에 위치해있다"며 "그 곳에 군사시설까지 설치해 명백한 정전협정위반 아니냐"며 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김 장관은 "함박도에 뭐가 있는지 제가 잘 모른다. 제가 뉴스를 잘 안봐서 최근에야 알았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이어 송 의원이 "국무위원으로서 국방부도 관여한 것 아닌가, 왜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느냐"고 질타하고서야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협력 사업을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김석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한 상황에서 남북 철도, 도로 연결사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적행위"라며 남북 경협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은 북미 관계나 그 진행 상황, 남북교류 상황을 전제로 가능하다"며 "북미 관계가 해결되고 남북평화에 대한 양측 합의가 이뤄지면 사업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