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 받고 윤석열 총장 언급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필요…曺 수사 종료 후 시행"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對)검찰 메시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1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 청와대] |
문 대통령의 연이은 대검찰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한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검찰·사법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로조사에서 어떤 기관이든 늘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과반 이상 높은 숫자를 나타내곤 했다"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제7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 개혁 문화제를 열고 촛불을 흔들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밖에 '조국 장관이 기소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건, 수사에 영향을 혹시나 받을 우려, 혹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검찰개혁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듯"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 거론한 건 아니다"라며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거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검찰개혁단이 자리했다.
no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