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검찰 개혁은 국민의 뜻이며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곧바로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對)검찰 메시지의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1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의 연이은 대검찰 메시지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위축 가능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확대 해석'이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과연 대통령의 이러한 말 한마디가 검찰 수사를 위축시킬 수 있는 것인지 (동의할 수 없다)"라며 "수사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비단 대통령 한 사람 생각이 아니라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촛불을 든 시민도 있지만 검찰·사법개혁이 필요한가에 대한 여로조사에서 어떤 기관이든 늘 숫자는 조금 다르지만 과반 이상 높은 숫자를 나타내곤 했다"며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열망이 국민들 사이에 있다는 것은 두 번 강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밖에 '조국 장관이 기소되면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예단해서 말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건, 수사에 영향을 혹시나 받을 우려, 혹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관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바로 시행조치 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준비에 들어가라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는 검찰개혁단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본격적으로 (대통령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이 시작될 듯"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인사에 대해서는 특정인 거론한 건 아니다"라며 "인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장관이 전달한 거고, 거기에 대해 대통령은 수용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이성윤 검찰국장과 황희석 검찰개혁단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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