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권력기관은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강도를 한층 더 높인 대(對)검찰 메시지를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35분 동안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인권을 존중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검찰권 행사 및 조직 운용 방안'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우리 정부 들어 검찰권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부기관"이라며 "따라서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은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방안들"이라며 "다만 당장 그 내용을 확정하고 추진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해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검찰 개혁에 관해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 서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7일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성찰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을 향해 '1차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 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공석으로 지연되고 있는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수용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 자리에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비롯해 검찰국장과 검찰개혁단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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