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동남아·호주

속보

더보기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 美 양원 외교위 통과...본회의 상정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13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13

[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미국 상하원 외교위원회 표결을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 

26일(현지시간)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크리스 스미스(공화·뉴저지) 하원의원의 제프 새그닙 정책부장을 인용해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곧바로 이어진 상원 외교위 표결도 무난히 통과했다.  

20일(현지시간) 홍콩대학교에서 미국 국기를 들고 있는 반정부 시위대. 2019.09.20. [사진=로이터 뉴스핌]

새그닙 정책부장은 상임위 통과와 관련해 "큰 한 발짝을 내디뎠다"며 "본회의 투표는 오는 10월 안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인권민주주의 법안은 스미스 의원을 비롯해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벤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미국이 매년 홍콩의 자치 수준을 평가해 홍콩의 특별지위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는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여 그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입국을 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따라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홍콩 민주주의와 자유를 억압한 혐의가 있는 중국 정부 관계자들이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스미스 의원은 미 의회가 홍콩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담은 초당적 성명을 보낸다고 말하며 "중국 정부가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을 체결할 때 홍콩 시민들과 세계를 대상으로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와 영국 정부는 1984년 홍콩을 특별행정구로 지정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50년간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한편, 상하원 외교위 표결을 앞두고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반환협정이 홍콩 문제 개입의 구실이 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에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무책임한 성명 발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lovus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