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통해 한반도 평화 공감대 형성 나서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오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해법을 최우선 의제로 꺼낼 전망이다. 최근 북한이 북미 실무협상의 수 주 내 개최 가능성을 암시한데다 역사적인 9·19 평양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갓 넘긴 시점인 만큼 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다시 부각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은 19일 문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역내 현안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미 간 합의가능한 방안 만드는 데 도움 줘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은 이번이 9번째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열린 회담 이후 약 3개월 만이다. 6월 이후 북한의 대남 대화 거부,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도발,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지연 등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미친 일이 많았던 만큼 이번 회담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를 모든 협상의 시작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북미 실무협상을 견인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북미 실무접촉이 곧 재개되는데 북한의 의도를 잘 알고 있는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합의 가능한 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최근 북한과 미국 모두 유연한 자세를 보이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과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 대통령은 9·19 1주년이라는 역사적인 계기에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갖고 방미하는데 틀림없이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미국 측이 입장을 급격히 선회해 북한이 원하는 비핵화 상응조치인 체제 안전보장과 제재 해제를 곧바로 약속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대북 초강경파인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경질했고 “새로운 방법은 매우 좋을 것”이라고 말했으나 ‘거래’를 중시하는 그의 특성상 상응조치를 우선시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북한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고 미국도 북한의 창의적 해법이 없으면 협상이 어렵다고 하는 만큼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지만 실질 성과는 얼마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공개언급하면 美 협상력 낮출수도"
문 대통령은 19일 미국으로 먼저 출발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의견을 반영해 회담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본부장은 21일까지 워싱턴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과 만난 후 뉴욕으로 이동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떤 안을 놓고 협상할 것인지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야 ‘빅딜’을 원하지만 우선은 일부라도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물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일정 외에도 24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각오를 알릴 예정이다. 하지만 대북 제재 완화를 강하게 주장하며 북한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할 경우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의 최종상태와 로드맵을 제시하며 상응조치를 언급해야 하고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만 얘기하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북미가 실무협상을 결정한 이후 주고받는 이야기를 보면 각자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제재 문제를 공공연하게 얘기하면 미국의 협상력을 낮추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개 석상에선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문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 총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으나 아직도 의지는 크게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핵실험은 하지 않고 있으니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모아달라는 원론적인 공감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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