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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18일(수)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9월18일 14:26

최종수정 : 2019년09월18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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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 실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정부 부처마다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감염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여러모로 애를 먹고 있는데요.

통일부는 오늘 오전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적극 협력해달라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한 측에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파주·연천 등 남북 접경지역에서 돼지열병이 시작된 만큼 결국 북측에서 옮겨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됩니다. 이제 북측의 반응이 궁금해집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우리 정부의 대북 쌀지원을 거부하는 등 왠만한 남북협력 요청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달말 북미 비핵화 협상을 재개하자며 미국 측을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북미 대화 재개가 임박한 가운데, 미국 측의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국무부 부장관에 기용될 것이라는 외신도 주목할 만 합니다.

비건은 최근 경질된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북정책에 우호적인 인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이달말 재개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미국 측이 북한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미국 뉴욕 유엔총회 연설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진행할 때, 대북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3차 북미정상회담도 잇따라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방북해달라는 내용의 친서를 보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미국으로 오라는 '시그널(신호)'을 보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아직도 북미 정상 간에는 조심스럽고 다각적인 전술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불 붙은 삭발 캠페인, 다음 타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김무성 의원(오른쪽)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삭발식을 마친 이주영 국회부의장의 어깨를 털어주고 있다. 2019.09.18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 오갈 때 언론 자유 실현"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국경없는기자회(RSF) 사무총장과 접견을 갖고 "진실에 바탕한 생각과 정보들이 자유롭게 오갈 때 언론의 자유는 진정으로 실현될 수 있고 사실에 기반한 공정한 언론이 사회 구성원 간 신뢰를 높일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정부, 미군기지 토지정화費 ‘방위비 맞대응’ 검토 /문화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외교부·국방부가 26개 주한미군 기지 반환 비용을 추산, 이를 협상에 활용하는 ‘맞불’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은 물론, 주한미군과 관련해 한국이 직간접적으로 부담 중인 모든 비용을 포함한 계산서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평양정상회담 1년] 멈춰선 남북관계…북미대화에 밀려 안갯속 /뉴스핌
지난해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일 경기장’을 가득 채운 15만명의 평양 시민들에게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라고 말했다. 사상 처음으로 남한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역사적 장면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오늘 나와 문재인 대통령은 북남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의 여정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로 될 소중한 결실을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말하며 남북관계가 급진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웠다.

보훈처 "목함지뢰 부상 병사 재심의 곧 진행" /뉴스1
국가보훈처는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게 '공상'(公傷) 판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18일 "곧 재심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대원 보훈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재심의 과정에서는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심도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협력 대북통지문 전달" /뉴스핌
통일부는 18일 오전 남북 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협력 추진 필요성에 따라 대북 통지문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전달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사실을 확인한 이후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북 매체, ‘집단탈북 종업원’ 송환 요구…남북관계 악재되나 /경향신문
북한이 2016년 중국 북한식당에서 집단 탈북한 종업원들이 실제로는 납치된 것으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 확인됐다며 이들의 송환을 요구했다.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이 가뜩이나 경색된 남북관계의 또다른 악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북한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18일 자신을 “2016년 4월 남조선의 정보원 깡패들에게 집단납치되어 끌려간 리지예의 어머니”라고 밝힌 지춘애씨의 글을 게재했다.

사우디, 드론 대공방어체제 도움 요청…문 대통령 “흔쾌히 응할 용의”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에게 전화해 사우디아라비아 최대 석유생산시설 피폭 사건과 관련해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 정상은 특히 드론(무인기)을 통한 피폭 재발 방지를 위한 대공방어체제 구축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가기로 했다.

與 사법개혁 속도·野 금명 국조요구서 제출..'조국 공방' 격화/연합뉴스
여야의 의사 일정 조정 합의로 18일 정기국회가 일단 정상화됐으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와 조 장관이 참석한 당정을 열고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나선 것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금명간 국정조사 요구서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파면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민생 방치 정쟁'으로 때리고 있으나 한국당 등은 여권의 조 장관 사수가 민생 국회를 막고 있다면서 역공을 퍼붓는 등 전방위로 대립했다.

당정청 "정·수시 비율 조정, 대입개편 논의 대상 아냐" 재확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대입제도 개선방안과 교육 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 실무 협의회를 열고 정시·수시 비율 조정은 현재 대입제도 개선 방안의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승래 의원 등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정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국’에 힘 싣는 與 지도부 투톱... “두 말 필요없는 검찰개혁의 시간”/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사활을 건 모양새다. 민주당 당대표·원내대표 등 지도부 두톱은 18일 사법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사법개혁 적임자로서 ‘조국 밀어주기’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재확인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누려야할 권리와 인권 이런 부분을 보호하는 게 법인데 국가가 국민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단독]"삼성·포스코건설 사장 나와라"..與野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아시아경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올해 국정감사 출석 증인으로 노희찬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장(사장)과 이영훈 포스코건설 사장 등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여야는 다음달 2일부터 21일까지 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경기 둔화 여파로 경영 환경이 최악인 상황에서 기업인들이 국감 증인으로 줄줄이 불려나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본인은 아니라는데…민주당 "현역 장관 4인방 총선 불출마"/뉴스핌
친문계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이 총선 불출마를 공식화한데 이어 민주당이 현역 장관 4인방에 대해서도 불출마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단 공천 배제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물갈이에 나설 것으로 보여 교체 범위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與, 거세지는 중진 물갈이론..영입인사 김수현은 "총선 불출마"/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진 물갈이'를 위한 정지작업이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당내가 술렁이고 있다. 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의원 대상 불출마 의사 확인에 나선 데 이어 의원 겸직 장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의 불출마설이 확산하면서 다선 중진의원들의 신경이 예민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1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고 매번 '물갈이' 분위기가 조성되긴 하지만 이번에는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3선 이상 의원들이 불출마 용퇴를 내리도록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일정 합의…26일부터 대정부질의·내달 2일 국감 개시/뉴스핌
20대 국회에서의 마지막 정기회의가 오는 26일부터 시작된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저녁 국회 일정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17일 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와 국회 의사일정을 다시 합의했다”라며 “26·27·30일과 10월 1일, 나흘간 대정부질의를 하고 10월 2일부터 21일까지 국정감사, 22일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정쟁을 멈추고 민생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나름대로 정기국회 정상화를 이뤄냈지만 예정보다 많이 늦어져 송구하다”라고 말했다.

바른미래, '하태경 징계' 놓고 다시 계파 파열음/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하태경 최고위원 징계 문제를 놓고 또다시 파열음을 내고 있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18일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제소된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안을 논의한다. 윤리위는 하 최고위원의 소명을 듣기 위해 이날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윤리위는 앞선 출석 요구에 불응한 하 최고위원이 이번에도 나오지 않거나 서면·유선상의 소명을 내놓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 창당 64주년.."내년 총선 승리 위해 모두 일치단결"/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창당 64주년을 맞아 당사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다짐했다. '당원과의 대화' 형식으로 진행된 기념식에는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추미애 전 대표와 정세균 전 국회의장 등도 자리했다. 이 대표는 기념사에서 "민주당은 1955년 창당돼 64년을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온 자랑스러운 정당"이라며 "과거도 중요하지만 과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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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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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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