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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中国论坛】樊纲:中韩未来应加强在尖端技术上的合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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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韩国纽斯频(NEWSPIM)中国论坛"19日在首尔中小企业中央会举行,主题为"中美贸易战与中国策略,韩国的影响与出路"。论坛开始前,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所长樊纲接受中国本部局长崔宪圭的专访,就中美贸易战、全球经济趋势、中韩合作等热门话题回答记者提问。

【图片=纽斯频】

▲中美贸易战发生的背景、特征和展望是什么?

樊纲:中国在过去40年快速发展,通过学习、模仿、交流和引进等方式掌握许多知识,这种知识并非美国认为的"",它们绝大多数无专利保护,可供后人妥善利用。

回顾中国改革开放40年,除拥有廉价劳动力,最关键的是中国一开始就采取开放、引进外资、派留学生出国学习、进行科学交流和推进全球化等政策。

因此,中国的企业长足发展,知识也有所积累,在部分领域具备竞争力。在此情况下,作为世界强国的美国无法坐视中国的发展,所以中美贸易战并非两国发生贸易摩擦,根本问题是遏制中国的崛起。

中美贸易战是一场"持久战",因为即便两国10月份达成协议,贸易领域得到缓解,但美国对中国采取的技术封锁、技术断供、中断学术交流、限制中国留学生赴美等一系列措施不会改变,因此未来中国与美国的关系仍将处于持续调整的状态。

▲有声音对中国提出的"中国制造2025"会因中美贸易战遭受打击感到忧虑。对此,您有何见解?

樊纲:所谓"中国制造2025",是中国在某些重大技术上有所突破,促进制造业发展。而美国要求中国"不起作用",即要求政府不支持研发,不支持国有企业和民营企业。第一,落后国家在经济发展过程中,政府应发挥一定作用;第二,中国政府宣布该计划凡在国内制造,外资企业也可享受优惠政策。

事实上,欧美国家尖端技术领域的企业也得到政府支持,发展中国家可能需要政府发挥更大的作用。因此,我并不认同部分专家"中国企业有政府支持就有了特别竞争力"这种论调。

▲中国与韩国均为出口主导型经济国家,但中美贸易战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令全球供应链受到威胁。那么,中韩之间最好的合作方案是什么?

樊纲:目前,全球有两种断供,一种是美国用国家力量限制对中国企业高新科技供应,叫"芯片断供";一种是日本对韩国采取断供,叫"材料断供",相关措施严重破坏全球供应链。

全球化是在美国、日本等发达国家主导下,通过几十年分工,在形成跨国供应链,提高全球生产效率,改善各国经济关系,促进世界经贸发展等方面取得诸多成就。但现在,这两个国家凭借自身占据技术高地,以此作为打压其他企业的手段,这并不合理。同时,也显示出全球化的脆弱性。

对于中韩合作,应进一步扩大经贸往来,推动多边主义,在国际舞台上反对单边主义,推进供应链全球化,避免"断供现象"重演。

▲您如何评价美国总统特朗普的风格和政策?

樊纲:特朗普个人风格最大的问题不论是立场、措施等均存在不确定性。中国作为贸易战的谈判国,对此深有体会。

特朗普在诸多问题上撕毁过去协议,同时否定自己国家以前设立的标准和立场,例如指定汇率操纵国、退出巴黎气候协定、退出伊核协议、退出太平洋伙伴关系协议等,扰乱世界秩序。

▲您曾预测中国经济保持7%的增长,这种增长态势可持续20年以上。但数据显示,今年第2季度中国经济增长率放缓至6.2%,您是否改变了未来中国保持高度且持续增长的看法?

樊纲:虽然中美贸易战对中国经济增长带来影响,但数据变化并不明显。即便没有贸易战,中国经济能保持7%并非一成不变,也存在波动,这时需要政府进行调整。过去7年,中国经历了一轮经济调整,政府经济工作最重要的是去除经济过热产生的问题,即市场出清。

从长期看,中国经济仍存在潜力,尤其是基础设施投资和消费增长。从科技角度来看,中国也已进入新阶段。因此,未来中国经济维持在6%7%的区间仍然可以实现。

▲您两次担任央行货币政策委员会委员。目前各国为提振经济,纷纷下调利率。您对中国的利率政策有何看法?

樊纲:中国政府已宣布采取逆周期调节的政策,这种逆周期在低迷的情况下将采取宽松政策。但中国货币政策的作用并不大,最主要的原因是流动性陷阱,即利率再低,货币再多,若没有预期回报高的项目,投资需求仍然较弱。

因此,寄希望于财政政策,中国国内专家也在讨论寻找最有效的方案。

▲8月初,中国人民币兑美元汇率"7"。有专家预测,人民币汇率将达7.3元,并担忧人民币资产泡沫崩溃。那么,未来人民币走势将如何发展?

樊纲:中国没有外债,有规模达3万亿美元的外汇储备以及贸易顺差。过去阶段,人民币贬值在一定程度上因为美元升值。此外,英国脱欧导致英镑和欧元贬值,也成为人民币贬值的因素。

因此,从中国财政、通货膨胀率、与其他各国经贸关系和国际债务等层面来看,人民币未出现大幅度贬值的趋势,且人民币汇率达7.3元问题不大。

中国确实有许多资产,包括房地产、地方政府债务等,但中国储蓄率很高。目前,中国有超过40%的国民储蓄率。只要储蓄率高,整体国民债务率也相对较高。因此,尽管中国近几年债务增长较快,但背后却体现了人民的储蓄较高。

中国部分领域确实较容易出现泡沫,比如地方政府盲目扩大债务,居民房地产泡沫等。但纵观过去10年,中央政府极力控制地方债务增长,包括修改《预算法》,清查地方融资平台贷款,清查地方政府担保隐性债务。到今年,党中央召开工作会议,严格控制金融风险,让地方政府清理债务,用软着陆的方法控制泡沫。

对于房地产,中国政府利用行政手段限制需求,因此这种泡沫就被有效控制。即便部分大城市出现泡沫,也未波及至全国。因此,通过中国政府持续调控和软着陆措施,中国金融泡沫问题会逐渐消失,不会出现崩盘的现象。

▲受全球经济增速放缓影响,韩国经济陷入低迷。您对当前韩国经济状况有何看法?韩国政府应如何度过难关?

樊纲:韩国受两方面因素影响,一是韩日经贸关系,二是中国和其他国家经济放缓。

但我不认为韩国经济出现较大问题。韩国和中国作为出口导向型国家,说明我们的产品有竞争力,受到市场波动影响较为正常,也是经济周期波动的过程。从长期看,韩国和中国经济处于健康状态。

但问题是,世界局势发生较大变化。为应对全球供应链被打断的危险,我们应该加强自我创新。目前,部分材料和上游技术产品或受到某些国家供应链的威胁,那么这时就应考虑进口替代的问题。至少在某些环节上,我们需要通过自主创新掌握核心技术,做到"你中有我,我中有你"

▲受中国劳务费、租赁费等企业费用上涨影响,许多企业正退出在中国投资设厂。在这种投资环境变化的情况下,今后韩国企业应怎么在中国寻找投资机会?

樊纲:除中国企业外,来自韩国、日本等国家的企业也逐渐迁出中国到越南、柬埔寨等东南亚国家。造成这种现象我认为有两个因素,一是中国劳动成本提高,二是以关税为主的贸易战。

目前,迁出的多属于产业链低端,且需大量劳动力的企业,而技术研发等中高端企业鉴于上下游配套等因素仍选择留在中国。

中美贸易战以来,撤出中国的企业很多希望做美国市场。就在此时,一些希望做中国市场的企业选择在这里投资。我预测,虽然贸易战打破过去平衡,企业会对战略做出调整,但中国市场蕴藏巨大潜力,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来中国投资。

▲随着中国产业不断升级,中国与韩国经济合作结构也发生变化。韩国企业今后应与中国进行怎样的合作?

樊纲:第一,从国家层面,如何积极推动全球化,推动保护跨国产业链进一步发展,中国和韩国都将从中受惠。

第二,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加强合作。中韩各自都有具有优势的研发能力,如何在高新技术研发领域加强合作,取长补短,共同研发进口替代产品和高新技术产品。

▲中国经济增长面临下行压力,中国股市也处于低迷态势。您如何展望未来中国股市,对外国投资者有何建议?

樊纲:中国股市长期低迷,由于制度上的缺陷,导致部分企业上市后经营不善,反倒产生退市等问题。目前,政府正在对股市进行改革,其中最重要的举措是以信息透明公开为核心的"科创板"开市。同时,制定注册制度和退市制度,在解决中国股市的信息不透明等方面令人期待。

对外国投资者,由于中国股市处于低迷状态,因此蕴藏投资机遇;同时,政府放开外国人投资,取消合格境外机构投资者(QFII)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投资额度限制,所以外国投资者可认真研究哪家上市公司值得投资等。外国投资者参与,也许会促进中国股市良性发展。

▲中美发生贸易战,日本政府也对韩国采取"限贸措施",您认为两者区别是什么?

樊纲:我认为,两者共同点是动用国家力量打破产业链,对另一个国家进行遏制。这里受害者不仅是企业和人民,还是一个国家的发展。也就是说,一些政治家用经济手段达到自身目的。例如,美国鹰派要达到遏制中国崛起,这本是一个政治目的,但却用经济手段打压。

韩日之间也是政治问题,但却用经济打压达到目的,我觉得这种现象值得重视和警惕。

▲香港示威长期化对韩国经济产生负面影响,您对此有何看法?

樊纲:我认为香港问题会通过时间解决。若示威长期化,最直接受到影响的是经济,比如房地产、旅游业等。

但香港国际化程度较高,且云集较多精英阶层,因此我相信暴力示威是不被大众所接受的。香港对中国内地,不仅是转口贸易和金融中心,同时还是科技窗口,因此香港对中国发展产生很大促进作用,中国政府不愿看到香港经济崩溃,坚持一国两制不动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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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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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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