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韓流中心

속보

더보기

【2019中国论坛】樊纲:中韩未来应加强在尖端技术上的合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9韩国纽斯频(NEWSPIM)中国论坛"19日在首尔中小企业中央会举行,主题为"中美贸易战与中国策略,韩国的影响与出路"。论坛开始前,中国经济改革研究基金会国民经济研究所所长樊纲接受中国本部局长崔宪圭的专访,就中美贸易战、全球经济趋势、中韩合作等热门话题回答记者提问。

【图片=纽斯频】

▲中美贸易战发生的背景、特征和展望是什么?

樊纲:中国在过去40年快速发展,通过学习、模仿、交流和引进等方式掌握许多知识,这种知识并非美国认为的"",它们绝大多数无专利保护,可供后人妥善利用。

回顾中国改革开放40年,除拥有廉价劳动力,最关键的是中国一开始就采取开放、引进外资、派留学生出国学习、进行科学交流和推进全球化等政策。

因此,中国的企业长足发展,知识也有所积累,在部分领域具备竞争力。在此情况下,作为世界强国的美国无法坐视中国的发展,所以中美贸易战并非两国发生贸易摩擦,根本问题是遏制中国的崛起。

中美贸易战是一场"持久战",因为即便两国10月份达成协议,贸易领域得到缓解,但美国对中国采取的技术封锁、技术断供、中断学术交流、限制中国留学生赴美等一系列措施不会改变,因此未来中国与美国的关系仍将处于持续调整的状态。

▲有声音对中国提出的"中国制造2025"会因中美贸易战遭受打击感到忧虑。对此,您有何见解?

樊纲:所谓"中国制造2025",是中国在某些重大技术上有所突破,促进制造业发展。而美国要求中国"不起作用",即要求政府不支持研发,不支持国有企业和民营企业。第一,落后国家在经济发展过程中,政府应发挥一定作用;第二,中国政府宣布该计划凡在国内制造,外资企业也可享受优惠政策。

事实上,欧美国家尖端技术领域的企业也得到政府支持,发展中国家可能需要政府发挥更大的作用。因此,我并不认同部分专家"中国企业有政府支持就有了特别竞争力"这种论调。

▲中国与韩国均为出口主导型经济国家,但中美贸易战和日本对韩国采取限贸措施令全球供应链受到威胁。那么,中韩之间最好的合作方案是什么?

樊纲:目前,全球有两种断供,一种是美国用国家力量限制对中国企业高新科技供应,叫"芯片断供";一种是日本对韩国采取断供,叫"材料断供",相关措施严重破坏全球供应链。

全球化是在美国、日本等发达国家主导下,通过几十年分工,在形成跨国供应链,提高全球生产效率,改善各国经济关系,促进世界经贸发展等方面取得诸多成就。但现在,这两个国家凭借自身占据技术高地,以此作为打压其他企业的手段,这并不合理。同时,也显示出全球化的脆弱性。

对于中韩合作,应进一步扩大经贸往来,推动多边主义,在国际舞台上反对单边主义,推进供应链全球化,避免"断供现象"重演。

▲您如何评价美国总统特朗普的风格和政策?

樊纲:特朗普个人风格最大的问题不论是立场、措施等均存在不确定性。中国作为贸易战的谈判国,对此深有体会。

特朗普在诸多问题上撕毁过去协议,同时否定自己国家以前设立的标准和立场,例如指定汇率操纵国、退出巴黎气候协定、退出伊核协议、退出太平洋伙伴关系协议等,扰乱世界秩序。

▲您曾预测中国经济保持7%的增长,这种增长态势可持续20年以上。但数据显示,今年第2季度中国经济增长率放缓至6.2%,您是否改变了未来中国保持高度且持续增长的看法?

樊纲:虽然中美贸易战对中国经济增长带来影响,但数据变化并不明显。即便没有贸易战,中国经济能保持7%并非一成不变,也存在波动,这时需要政府进行调整。过去7年,中国经历了一轮经济调整,政府经济工作最重要的是去除经济过热产生的问题,即市场出清。

从长期看,中国经济仍存在潜力,尤其是基础设施投资和消费增长。从科技角度来看,中国也已进入新阶段。因此,未来中国经济维持在6%7%的区间仍然可以实现。

▲您两次担任央行货币政策委员会委员。目前各国为提振经济,纷纷下调利率。您对中国的利率政策有何看法?

樊纲:中国政府已宣布采取逆周期调节的政策,这种逆周期在低迷的情况下将采取宽松政策。但中国货币政策的作用并不大,最主要的原因是流动性陷阱,即利率再低,货币再多,若没有预期回报高的项目,投资需求仍然较弱。

因此,寄希望于财政政策,中国国内专家也在讨论寻找最有效的方案。

▲8月初,中国人民币兑美元汇率"7"。有专家预测,人民币汇率将达7.3元,并担忧人民币资产泡沫崩溃。那么,未来人民币走势将如何发展?

樊纲:中国没有外债,有规模达3万亿美元的外汇储备以及贸易顺差。过去阶段,人民币贬值在一定程度上因为美元升值。此外,英国脱欧导致英镑和欧元贬值,也成为人民币贬值的因素。

因此,从中国财政、通货膨胀率、与其他各国经贸关系和国际债务等层面来看,人民币未出现大幅度贬值的趋势,且人民币汇率达7.3元问题不大。

中国确实有许多资产,包括房地产、地方政府债务等,但中国储蓄率很高。目前,中国有超过40%的国民储蓄率。只要储蓄率高,整体国民债务率也相对较高。因此,尽管中国近几年债务增长较快,但背后却体现了人民的储蓄较高。

中国部分领域确实较容易出现泡沫,比如地方政府盲目扩大债务,居民房地产泡沫等。但纵观过去10年,中央政府极力控制地方债务增长,包括修改《预算法》,清查地方融资平台贷款,清查地方政府担保隐性债务。到今年,党中央召开工作会议,严格控制金融风险,让地方政府清理债务,用软着陆的方法控制泡沫。

对于房地产,中国政府利用行政手段限制需求,因此这种泡沫就被有效控制。即便部分大城市出现泡沫,也未波及至全国。因此,通过中国政府持续调控和软着陆措施,中国金融泡沫问题会逐渐消失,不会出现崩盘的现象。

▲受全球经济增速放缓影响,韩国经济陷入低迷。您对当前韩国经济状况有何看法?韩国政府应如何度过难关?

樊纲:韩国受两方面因素影响,一是韩日经贸关系,二是中国和其他国家经济放缓。

但我不认为韩国经济出现较大问题。韩国和中国作为出口导向型国家,说明我们的产品有竞争力,受到市场波动影响较为正常,也是经济周期波动的过程。从长期看,韩国和中国经济处于健康状态。

但问题是,世界局势发生较大变化。为应对全球供应链被打断的危险,我们应该加强自我创新。目前,部分材料和上游技术产品或受到某些国家供应链的威胁,那么这时就应考虑进口替代的问题。至少在某些环节上,我们需要通过自主创新掌握核心技术,做到"你中有我,我中有你"

▲受中国劳务费、租赁费等企业费用上涨影响,许多企业正退出在中国投资设厂。在这种投资环境变化的情况下,今后韩国企业应怎么在中国寻找投资机会?

樊纲:除中国企业外,来自韩国、日本等国家的企业也逐渐迁出中国到越南、柬埔寨等东南亚国家。造成这种现象我认为有两个因素,一是中国劳动成本提高,二是以关税为主的贸易战。

目前,迁出的多属于产业链低端,且需大量劳动力的企业,而技术研发等中高端企业鉴于上下游配套等因素仍选择留在中国。

中美贸易战以来,撤出中国的企业很多希望做美国市场。就在此时,一些希望做中国市场的企业选择在这里投资。我预测,虽然贸易战打破过去平衡,企业会对战略做出调整,但中国市场蕴藏巨大潜力,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来中国投资。

▲随着中国产业不断升级,中国与韩国经济合作结构也发生变化。韩国企业今后应与中国进行怎样的合作?

樊纲:第一,从国家层面,如何积极推动全球化,推动保护跨国产业链进一步发展,中国和韩国都将从中受惠。

第二,我相信会有越来越多的企业加强合作。中韩各自都有具有优势的研发能力,如何在高新技术研发领域加强合作,取长补短,共同研发进口替代产品和高新技术产品。

▲中国经济增长面临下行压力,中国股市也处于低迷态势。您如何展望未来中国股市,对外国投资者有何建议?

樊纲:中国股市长期低迷,由于制度上的缺陷,导致部分企业上市后经营不善,反倒产生退市等问题。目前,政府正在对股市进行改革,其中最重要的举措是以信息透明公开为核心的"科创板"开市。同时,制定注册制度和退市制度,在解决中国股市的信息不透明等方面令人期待。

对外国投资者,由于中国股市处于低迷状态,因此蕴藏投资机遇;同时,政府放开外国人投资,取消合格境外机构投资者(QFII)和人民币合格境外机构投资者(RQFII)投资额度限制,所以外国投资者可认真研究哪家上市公司值得投资等。外国投资者参与,也许会促进中国股市良性发展。

▲中美发生贸易战,日本政府也对韩国采取"限贸措施",您认为两者区别是什么?

樊纲:我认为,两者共同点是动用国家力量打破产业链,对另一个国家进行遏制。这里受害者不仅是企业和人民,还是一个国家的发展。也就是说,一些政治家用经济手段达到自身目的。例如,美国鹰派要达到遏制中国崛起,这本是一个政治目的,但却用经济手段打压。

韩日之间也是政治问题,但却用经济打压达到目的,我觉得这种现象值得重视和警惕。

▲香港示威长期化对韩国经济产生负面影响,您对此有何看法?

樊纲:我认为香港问题会通过时间解决。若示威长期化,最直接受到影响的是经济,比如房地产、旅游业等。

但香港国际化程度较高,且云集较多精英阶层,因此我相信暴力示威是不被大众所接受的。香港对中国内地,不仅是转口贸易和金融中心,同时还是科技窗口,因此香港对中国发展产生很大促进作用,中国政府不愿看到香港经济崩溃,坚持一国两制不动摇。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