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해제·체제보장·평화협정 요구했으나 비핵화 없인 힘들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체제 안전 보장과 제재 해제가 논의돼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을 하겠다는 지난 16일 북한 담화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는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1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이 실무협상과 관련해 높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타협을 배제하고 최대한을 요구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북한은 전날 외무성 미국국장 명의의 담화에서 “우리의 제도 안전을 불안하게 하고 발전을 방해하는 위협과 장애물들을 깨끗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제거될 때에라야 비핵화 논의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담화에 대해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요구했던 제재 해제와 이후 요구했던 체제 안전 보장, 그리고 평화협정까지 포괄적으로 요구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무기 담당 조정관은 북한이 이번 담화를 통해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뿐 아니라 역내 주둔 미군이 다 제거돼야 비핵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체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던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주장을 실무협상에서 반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합의를 위해선 실무협상이 수차례 열려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차석대표는 북한 외무성 담화를 통해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이 커진 점을 환영하며 “제재 완화와 비핵화 조치 등의 의제는 반드시 실무협상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이어 “실무협상에서 추가 정상회담의 조건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핵심 현안들이 반드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전 주한대사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 없이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완화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북한은 비핵화 약속을 지키기 위한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시바우 전 대사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언급한 미국의 유연한 입장이 얼마나 발휘될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경질이 대북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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