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두 달…욕설에, 한계에 여전한 '갑질'

기사입력 : 2019년09월16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9월16일 14:24

시행 두 달째...직장 내 갑질 여전
“정부, 적극 홍보 하지 않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은 대표적 제도 한계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유통업계에서 일하는 이모(29)씨는 지난 7월 29일 전자결재를 받기 위해 팀장에게 연락했다. 다음날이 휴무였기에 하루 일찍 결재를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팀장은 “내가 네 휴무일까지 신경 쓰며 일 해야 하냐.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이씨는 “팀장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원이 보는 앞에서 결재서류를 집어 던지거나 심한 욕설을 하기도 한다”며 “결재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뛴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이 됐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여전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홍보 부족은 물론 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뭔가요?...“정부 적극적 홍보 부족”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는 이씨는 “괴롭힘 금지법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에야 “들어본 것 같다”고 했다. 이씨는 “다른 사원들도 팀장에게 당한 적이 많은데, 법이 어떤 건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7월 15일 구인구직 사이트 인크루트가 직장인 12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인 61%는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대해 알고 있지 못했다. 3명 중 2명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는지조차 몰랐던 셈이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법 시행 두 달이 지난 현 시점에도 정부 홍보 부족으로 괴롭힘 금지법을 모르는 직장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 공익단체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정부가 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고 있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는 10월 중 괴롭힘 금지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홍보 방향 및 계획 등을 수립할 예정이다.

◆ “5인 미만 사업자 법 미적용 시급히 해결돼야”

홍보 부족 외에도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한계점도 드러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지난 11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의미와 한계’ 보고서를 발표하고 괴롭힘 금지법이 가진 문제를 지적했다. △대표이사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제재조치 부재 △5인 미만 사업장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 △처벌조항 부재로 인한 직접적 제재 불가 △괴롭힘 금지법을 반영한 취업규칙 미개정 등이다.

일각에서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괴롭힘 금지법 미적용’을 꼽는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의제기를 하다 해고돼도 부당해고구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괴롭힘이 행해지더라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라며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제외된 것은 법이 가진 대표적인 한계”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들은 최저임금, 근로계약서 작성 등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준수해야 할 각종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도 많아 피해자들이 이중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갑질 신고 방치·무시...신고자 불이익 여전

직장 내 갑질을 신고하더라도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갑질119는 법 시행일인 7월 1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제보 1844건을 분석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을 회사에 신고한 결과 신고 내용을 방치·무시하거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과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회사와 상사들이 ‘쌍팔년도 관성’에 젖어 직장 갑질을 일삼고 있다”며 “회사에 신고했다가 방치되거나 불이익을 당한 직장인들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경우 전체 직원에 대한 무기명 설문조사, 불시 근로감독을 통해 직장갑질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로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