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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민심] "조국이 나라 두 쪽 냈다"..."언행 달라 배신감" vs "검찰개혁, 조국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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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뭐길래…추석 밥상머리 싸움까지 찬반 ‘팽팽’
찬성 측 “조국 딸 보며 10‧20대 부정당해…배신감 들어”
반대 측 “의혹 사실로 밝혀진 것 없어…사법개혁 적임자”

[전국=뉴스핌] 정리 김규희 노민호 김준희 기자 =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추석 연휴, 밥상머리 최대 화두는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무부장관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입장은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각종 의혹을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보수정권의 비리와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던 과거와 달리 자신의 가족에게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점도 부정적 여론을 부추겼다.

반면 조 장관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의혹일 뿐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으며 조 장관이야말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 태도을 유지했다.

그야말로 날 선 공방, 어느 한 쪽도 물러서지 않을 것 같은 정치권의 논쟁이 민심 속에서도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66대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19.09.09 pangbin@newspim.com

◆조국 반대 측 "국민 분열 극심…정의·공정·평등 주장했던 과거와 달라 배신감"

부산에 거주하는 60대 이모씨는 조 장관 사태를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씨는 “딸 입시비리, 사모펀드, 웅동학원 등 여러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조 장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 익산에 사는 김모씨(34)도 조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다. 그는 “평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조 장관 만큼은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딸의 여러 의혹을 뉴스로 보면서 10대와 20대 시절 전체를 부정 당한 느낌이 들었다”면서 “조국을 지지하고 염원했던 이유는 일관되게 정의와 공정, 평등을 외쳤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 등 부조리에 대해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자신의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배신감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전남 광양에 사는 한 50대 여성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조 장관이 법무부장관을 지낼 정도의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잘못된 인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이번 조국 사태로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것이 없어졌다. 전라도에서도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데 영남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전멸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경남 진주에 사는 박모씨(54)는 “차례를 지낸 뒤 다같이 밥먹는 자리에서 조국 이야기 때문에 가족끼리 큰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나를 포함한 대부분은 조 장관과 관련된 의혹과 경제의 어려움을 토로했는데 일부가 조 장관을 지지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커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 장관이 적합하냐 마느냐를 떠나서 모쪼록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추석 때 괜히 조국 사태로 분위기만 싸늘해졌다”고 머쓱해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9.09

◆ 조국 찬성 측 "의혹은 의혹일 뿐 사실로 밝혀진 것 없어…사법개혁 적임자"

반면 조 장관에 대한 지지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회사원인 양모씨(28, 강원도 춘천)는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조 장관이 사퇴할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양씨는 “평소 공정성을 대표하는 이미지였으나 이번 의혹들로 그 이미지는 상당히 훼손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남성(60대, 전남 광양)은 조 장관 임명은 문 대통령으로서는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밀어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만약 중간에 임명을 철회했으면 지지세력조차 떨어져 나갔을 것이다. 또 의혹이 제기됐지만 그도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박모씨(31, 서울)는 “문 대통령의 뜻이니 이유가 있지 않겠나”라며 조 장관 임명을 지지했다. 그는 “사법개혁할 사람은 조국밖에 없다. 사돈에 5촌까지 끄집어내는 상황에서 누가 법무부 장관을 하겠다고 손들겠나. 현 시점 아니고서는 사법개혁은 영원히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15 alwaysame@newspim.com

정치권이 전한 추석 민심은...민주당 "조국 블랙홀 넘어서야", 한국당 "권력형 게이트"

한편 민주당과 한국당은 15일 각각 기자간담회와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치개혁과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등 촛불 시민이 문재인 정부에 부여한 지상명령이 확고히 지속되고 있다"고 추석 민심을 전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수사는 검찰이, 검찰개혁은 장관이, 정치와 민생은 국회가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 성숙하게 자신의 일을 다하라고 국민께서 말씀하셨다”면서 “그렇게 해서 조국 블랙홀을 넘어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추석민심 국민보고대회'에서 "문 정부의 민낯은 범죄를 숨기고 증거를 조작하는 법과는 반대로 가는 반법치정부"라면서 "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세운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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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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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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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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