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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조국 후폭풍에 “청문회 바꾸자”는 여야... 방법은 ‘동상이몽’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06:00

"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vs "자료제출권, 위증 처벌 강화"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인사청문회는 끝났지만 정치권의 ‘조국대전’은 현재진행형이다. 야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이후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과 국정조사,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 가운데 여야는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현행 인사청문회 제도의 한계를 체감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차이가 커서 실제 인사청문회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19.09.02 kilroy023@newspim.com

◆ 민주당 “인사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전락... 도덕성-정책 검증 이원화”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 대상자에 대한 사전 검증을 강화해 윤리성과 업무능력 검증을 분리하자는 입장이다. 사전 질의를 통해 도덕성을 확인하고 국회에서는 정책 및 역량 검증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우리 정치권은 여러 가지 숙제를 안게 됐다”며 “특히 청문회 제도의 전면적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인사청문회는 국회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정책적 역량을 검증하고 판단자리 자리이다. 그런데 지난 3주 간 자유한국당은 후보자에 대한 합리적 검증은 뒷전으로 두고 가족에 대한 신상털이에 매달려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본질은 사라지고 당리당략과 정치공세, 인신공격의 장으로 전락한 인사청문회를 방치할 수 없다”고 공언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조 후보자의 청문회 청문위원 17명이 97건을 질의했는데 그 중 70건이 도덕성 관련이었고, 한국당 의원의 질의 36건 중 35건이 후보자와 가족의 신상 얘기였다”며 “현행 제도로는 인사권 견제가 아니라 여야 정쟁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2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조국방지법 만들 것”... 위증 처벌 강화 주장

자유한국당은 ‘조국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조국의 거짓말이 들통났다”며 “온 국민이 시청하는 인사청문회에서 당당하게 딸 출생신고는 선친께서 하셨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본인이 신고자였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거짓 후보자가 거짓 장관이 되는 국정의 대참사”라며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뻔뻔하게 고의적 거짓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인사청문회 개정안이 제출돼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1일 송언석 의원 대표발의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추가 제출했다. 발의안에는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시 기간 확대, 후보자 답변서 및 기관 자료 제출 기간 연장, 청문회 위증에 관한 처벌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9.10 kilroy023@newspim.com

◆ ‘낮잠 든’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만 51건... ‘찻잔 속 태풍’ 되나

조 장관 인사청문회 후폭풍으로 여야가 각각 인사청문회 개정 방향을 제시했지만 실제 법안 통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양 진영이 동상이몽에 빠진 만큼 ‘찻잔 속 태풍’으로 잊힐 공산이 크다.

도덕성 검증에 치우친 인사청문회를 비판한 민주당에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자료제출권과 위증처벌만 강화한 한국당안을 받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

더욱이 한국당과 달리 민주당에서는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추가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면서도 “따로 (원내지도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법안은 없다”고 밝혔다.

여권의 한 중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될 리 없다”며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묻힐 것이다. 청문회 때마다 제도 개선 얘기를 하지만 제대로 논의된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은 총 51건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운영위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앞서 두차례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20대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린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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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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