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3인터넷은행 접수, 한 달 앞으로...'산 넘어 산'

기사입력 : 2019년09월15일 08:00

최종수정 : 2019년09월15일 08:00

예비인가 접수 코앞인데…시장 반응은 여전히 '냉랭'
대주주적격성·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벽…기업들 참여 회의적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전(戰)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금융당국은 흥행 불씨를 되살리려 애를 쓰지만 시장은 여전히 냉랭하다. 지난번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의 재도전 여부도 아직 불투명한데다 '네이버' 등 판을 키어줄 대어도 없는 상황이다.

[사진=금융위원회]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0월 중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고 연내 심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당초 예비인가 신청은 9월로 예정됐었다. 하지만 기존 도전자(토스·키움뱅크)와 신규 참여 희망자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10월로 한 달 연기됐다.

당국은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혁신성'과 '자본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보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다. 두 가지만 충족한다면 최소 2곳에서 최대 3곳까지도 신규인가를 내주겠다는 입장이다.

당국은 또한 이번 인가전에 유통사, 전자상거래 업체 등 다양한 업종의 중견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올해 1월 개정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모든 비금융 주력자에 지분 34%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10월 예정된 예비인가전 역시 흥행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우선 가장 유력한 후보로 점쳐지는 토스·키움뱅크 컨소시엄은 아직도 재도전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키움뱅크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키움측으로부터 아직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예비인가 도전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유일한 컨소시엄은 '소소스마트뱅크' 준비단 한 곳에 불과하다. 사단법인 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패션소상공인연합회가 주축인 소상공인연합이 주도한다.

제대로 된 신용평가를 받지 못해 2금융권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 모델을 갖춘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든다는 것이 이들의 구상이다.

하지만 업권에선 이들이 예비인가 심사를 원만하게 통과하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란 평가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고객층을 소상공인으로 특화했다는 점은 당국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자본안정성 면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지는 솔직히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업체들이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에 소극적인 원인은 메리트보다 '리스크'가 훨씬 크다는 인식이 만연한 탓이다. 앞서 출범한 케이뱅크를 살펴봐도 출범 2년여가 지났지만 사실상 '영업정지' 상태에 놓인 점은 업체들의 참여를 머뭇거리게 하기 충분하다.

진출 리스크로는 대주주 적격성, 개인정보보호법 등 높은 규제가 거론된다. 인터넷은행 대주주가 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으로선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또 시장에 안착하고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과 빅데이터 활용 등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인데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의 반발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은 국회 논의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한 관계자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해 제3, 제4 인터넷은행이 출범해 판을 키워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면서도 "대주주 적격성 등 여전히 높은 규제의 벽 앞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머뭇거리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사진
"10개 석화기업 NCC 370만톤 감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위기에 처한 석유화학 업계에 대해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요구했다. 업계가 제출한 계획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판단한 후 금융, 세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구 부총리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산경장)를 주재하고, 10개 석유화학 기업과 사업재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산경장이다. 이번 협약은 최대 370만톤 규모의 설비(NCC) 감축을 목표로 연말까지 각 사별로 구체적 사업 재편 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LG화학,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한화토탈, 대한유화, 한화솔루션, DL케미칼, GS칼텍스, HD현대케미칼, S-OIL 등 10개사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8.20 pangbin@newspim.com 구 총리는 "중국·중동 등 글로벌 공급과잉이 예고됐는데도 국내 석화 업계는 과거 호황에 취해 오히려 설비를 증설했다"며 "고부가 전환까지 실기하며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제 첫걸음을 뗀 것일 뿐 갈 길이 멀다"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기업과 대주주가 뼈를 깎는 자구노력을 바탕으로 구속력 있는 사업 재편·경쟁력 강화 계획을 빠르게 제시해야 한다"며 "당장 '다음 달'이라도 계획을 제출하겠다는 각오로 속도감 있게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 업계가 정부에 제출한 계획이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규제완화, 금융, 세제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사업 재편을 미루거나, 무임승차하려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뼈를 깎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지만, 현재 활황을 보이는 조선업은 '좋은 선례'라고 소개했다. 그는 "조선업은 과거 고강도 자구 노력이 열매를 맺어 세계 1위로 재도약하고, 최근 한-미 관세협상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며 "조선업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석유화학산업도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wideopen@newspim.com 2025-08-20 13: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