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韓 인터넷은행, '대주주 규제'에 홍콩·싱가포르에 뒤쳐져"

기사입력 : 2019년09월05일 16:36

최종수정 : 2019년09월05일 16:36

홍콩·싱가포르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암호화화폐산업 토론회
"한국은 지나치게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글로벌 금융 허브로 부상한 싱가포르와 홍콩 등이 최근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에 적극 나서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아직도 후진적 '규제'에 발목 잡혀 발전이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국·유럽·일본·중국 등 우리보다 먼저 인터넷은행을 출범시킨 선발주자들을 따라가기도 힘든 상황에 후발주자의 무서운 추격까지 걱정해야 지경에 처했단 것이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홍콩, 싱가포르의 인터넷전문은행 동향과 시사점에 참석한 (아랫줄 왼쪽에서 3번째)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 참석자들의 모습. [사진=김진호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국금융ICT융합학회가 주관한 '홍콩, 싱가포르의 인터넷전문은행과 암호화화폐산업 동향과 시사점'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발전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대주주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제3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사실상 '좌초'된 상태에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 앞서 출범한 인터넷은행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 까다로운 대주주적격성 심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단 지적이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학회장은 "홍콩과 싱가포르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신산업에 대해 '규제'가 아니라 투명한 '규칙'을 통해 성장을 위한 우호적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얼마 전 제3인터넷전문은행이 불발되고 기존 두 개 은행도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따르면 홍콩은 최근 8개의 인터넷은행 라이선스를 부여했다. 싱가포르는 하반기 5개의 라이선스를 발급할 계획이다.

홍콩의 경우 향후 6~9개월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연내 혹은 내년 초부터 본격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중국 본토에서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 중인 위뱅크(텐센트), 마이뱅크(알리바바), 시왕은행(샤오미) 등도 이번 인가를 받았다.

문종진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홍콩과 싱가포르는 지난 2017년부터 스마트뱅킹 시대로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대주주 자격적합성 검증 완화 또는 폐지를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의 출현을 돕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만 '공정거래법과 같은 특정 법률 위반사항'이 인터넷은행 대주주 심사에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산업자본은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만 한다. 해당 이슈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자본확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에서도 특정법률 위반으로 대주주 결격사유로 삼는 입법례가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은 규제가 목적이 아니라, 진흥 취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어 "금융자본과 달리 건설·유통·통신 등 산업자본은 3~4개 사업자만 있는 과점시장에서 영업해 입찰 경쟁이 치열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은행경영과 무관한 사업분야일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의 범위를 중대범죄로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다른 발표자인 김기홍 경기대학교 교수 역시 "싱가포르 역시 인터넷은행 주주 구성에 있어 산업자본에 대한 지분 제한이 없다"며 한국의 엄격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인터넷은행의 본질은 플랫폼으로 이를 축으로 금융외 타 영역으로 확장되는 것"이라며 "차별화된 인터넷전문은행의 추가 시장 진입 필요 등을 위해서라도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rpl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