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국형 실업부조' 정부안 의결…국회 통과까지 '가시밭길'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10:25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10:26

'일자리 안정망 강화' 국정과제 관련 국무회의 통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내년 7월 시행
구직촉진수당 6개월 최대 300만원·취업지원 등 제공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실업급여 보험료율 0.3%p↑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2518억원을 투입, 취업 사각지대 있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일자리 안전망 강화' 국정과제와 관련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3가지 법안은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 및 요건, 내용 등을 법제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핵심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및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저소득 구직자, 18~34세의 청년층 중 가구의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구직자는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18~34세 청년층은 120% 이하인 경우가 우선 지원대상이다.  

구직촉진수당 수혜자는 취업활동계획 등에 따라 구직활동을 이행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만약 구직활동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된다. 

특히 정부는 해당 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시민사회단체 및 일반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다 많은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 장병 등 당장 구직활동이 어려우나 취업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상 및 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위기청소년 등 소득·재산·연령 등이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에 포함했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수급자 중 취업의사 등이 있고, 취업지원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도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을 위해 지난달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2019년 10일 1일 시행)'도 국회서 통과시켰다. 구직급여 지급수준을 평균임금의 50→60%로 인상하고 지급기간을 90~240일→120~2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안다. 내년 구직급여 예산은 9조5518억원, 지원 대상은 137만명에 달한다. 

또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붜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3%에서 1.6%로 0.3%포인트(p) 인상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보험료는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규모를 35만명으로 잡았다. 이를 2022년까지 60만명으로 확대하면 중층적 고용안전망을 통해 연간 235만명 이상이 지원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부적으로 1차 안정망인 실업급여를 통해 140만명 이상, 2차 안정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명, 3차 안정망인 재정지원 직접일자리를 통해 35만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예산은 시행 첫해인 내년 하반기 2518억원, 2021년 1조2000억원, 2022년에는 1조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7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차질없이 시행하기 위해 의결된 법률 제정안과 관련 예산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계획 중이다.   

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핵심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등 앞서 발의된 여러 정부 법안들이 국회 계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안까지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가시밭길'이 될 전망이다. 만약 국회 통과가 미뤄지면 '공수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7월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며 "해당 법률안과 예산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이와 함께 상담 인프라 확충, 취업지원 서비스 모델개발 등 제도도입을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문자 읽씹' 논란 한동훈 십자포화…전당대회 변수 될까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낼 당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읽씹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한 후보가 5일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으나 당대표 후보들은 해명 및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왼쪽부터)-윤상현-원희룡-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미래를 위한 약속, 공정 경선 서약식'에 참석해 있다. 2024.07.05 pangbin@newspim.com 김규완 CBS 논설실장은 전날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김 여사가 명품백 수수 문제로 당정이 갈등하던 1월 중순께 한 후보에게 '대국민 사과' 의향을 밝히는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이 취재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했다며 공개한 문자에는 김 여사가 '제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 부담을 드려 송구하다. 당에서 필요하다면 대국민 사과를 포함해 어떤 처분도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김 실장은 "김 여사가 (한 후보로부터 답변을 못 받자) 굉장히 모욕을 느꼈고, 윤 대통령까지 크게 격노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한 후보 캠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당시 문자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CBS 라디오에서 방송한 '재구성'됐다는 문자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한 후보 역시 5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문자) 내용이 조금 다르다"며 "집권당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영부인이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이고 정무적인 논의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총선 기간 대통령실과 공적인 통로를 통해서 소통했고, 당시 국민 걱정을 덜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사과가 필요하다는 의견 여러 차례 전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대표 선거 경쟁자인 나경원·원희룡·윤상현 후보는 일제히 한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후보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미숙한 판단을 했다고 보고, 결국 총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를 독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충분히 사과하고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원 후보도 "영부인이 사과 이상의 조치도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왜 독단적으로 뭉갰는지에 대해서 (한 후보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고 있다"며 "영부인의 사과 의사를 묵살하면서 결국 불리한 선거의 여건을 반전시키고 변곡점 만들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를 놓침으로써, 선거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 역시 페이스북에 "이런 신뢰관계로 어떻게 여당의 당대표직을 수행할 수 있겠냐"며 "검사장 시절에는 검찰총장의 부인이던 김건희 여사와 332차례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것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을 생각하면 다소 난데없는 태세전환"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4-07-05 17:10
사진
美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디즈니家 "후원 중단"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TV토론에서 고령 리스크가 불거진 이래 대선 후보직 사퇴 압박을 받는 가운데 민주당 거액 기부자들도 '바이든 보이콧'에 나서는 분위기다. 4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따르면 영화감독 및 기획자이자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로이 O. 디즈니의 손녀 아비게일 디즈니는 이날 방송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할 때까지 민주당에 후원금 기부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열린 첫 TV 대선 토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고개를 숙인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7.02 mj72284@newspim.com 그는 "나는 바이든 (후보직이) 대체될 때까지 당에 대한 모든 기부를 중단할 생각"이라며 "이것은 현실적인 선택이다. 바이든은 좋은 사람이고 국가를 훌륭하게 섬겼지만, 위험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든이 물러나지 않으면 민주당은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나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며 "패배에 대한 결과는 진정으로 끔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비게일 디즈니는 오랜 민주당 후원자다. 미 연방선거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그는 4월 제인 폰다 기후 정치활동위원회(PAC)에 5만 달러(약 6890만 원)를 기부했고, 이 중 3만 5000달러가 오는 11월 상·하원 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 의원들 선거 자금으로 유입됐다. 디즈니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바이든을 대체하는 데 흠이 없는 대안 후보라며 "우리는 훌륭한 부통령을 두고 있다. 민주당이 그를 중심으로 뭉칠 방법을 찾는다면 우리는 이번 선거에서 큰 격차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보이콧을 선언한 후원자는 디즈니뿐이 아니다. 기디언 스타인 모리아 펀드 회장도 계획했던 350만 달러 민주당 후원을 보류했으며, 실리콘밸리의 정신과 의사이자 자선사업가 칼라 저벳슨도 후원 일시 중단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벳슨은 미국 민주당 후원 '큰 손' 50인 안에 드는 인물로 미 정치자금 감시 단체 오픈시크릿츠에 따르면 그가 올해 민주당에 기부한 금액은 500만 달러가 넘는다. 올해 선거 캠페인 기간에만 20만 달러를 바이든 캠프 모금 조직인 '바이든 빅토리 펀드'에 후원했다. 2020년에는 300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wonjc6@newspim.com  2024-07-05 10:1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