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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배경훈 과기부 장관 후보자 "훼손된 R&D 체계 복원 먼저 챙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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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 참석
소버린 AI 목표 확보 시점은 '내년'
"국제적 화두 미래 기술 확보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민간 기업 출신인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현안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 삭감으로 훼손된 연구개발(R&D) 체제의 복원"을 꼽았다.

향후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삼을 인공지능(AI)의 경쟁력이 뒤떨어질 경우 미국 등 AI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종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기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가장 시급히 챙겨야 할 과제'에 대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4 pangbin@newspim.com

이재명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을 제시하고 'AI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배 후보자는 LG의 초거대 AI 모델 '엑사원(EXAONE)' 개발을 주도한 AI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전략 방안에 대해 집중됐다. 이 의원은 최근 미국 비영리 AI 연구기관 미터(METR)가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AI가 처리할 수 있는 작업이 7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가 택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배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월드베스트LLM(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사업)은 잘 살펴볼 예정"이라며 "궁극적 목표는 단순 LLM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국제적으로 화두가 되는 미래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AI모델 중 챗GPT에 국내 사용자가 집중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해외 모델에 익숙해져 있을 경우 우리 국민들이나 국가가 부담해야 할 리스크가 크다"며 "현재 가장 부족한 부분은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통한 산업 재편 없이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잃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석에 '최민희 독재 OUT' 피켓이 붙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이에 배 후보자는 "그동안 많이 집중한 부분이 제조 AI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전체로 확신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빠른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과기부 중심의 '국가 AI 위원회'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배 후보자는 "우리가 컨트롤하고, 우리가 마음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AI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소버린 AI'의 목표 확보 시기'에 대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누구나 AI를 잘 쓸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며 "내년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7일 여당 주도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산회와 정회를 반복한 후 오후에 시작됐다.

야당은 최민희 과방위 위원장의 독단적인 상임위 운영을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였고, 여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며 진통을 겪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산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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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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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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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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