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전자증권 D-6 ①] 주식발행·상장 43일→20일 단축 등 비용절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50

3년 동안 준비과정 거쳐 9월 16일 정식 도입
증권발행 절차 간소해져 관련 비용 절감 기대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2015년 400만원까지 치솟았던 아모레퍼시픽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을 발표했다. 당시 황제주라고 불리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1주당 40만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실물증권에 맞춰져 있는 행정절차 탓에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이같은 불만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식발행 후 상장기간이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처음 논의됐고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3년 6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등 33개국이 실행 중이다.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다.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롯데제과 실물증권. [사진=예탁원, 증권박물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재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도입으로 주식 발행·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809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사모채권 유동성 증가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주주로서 누리는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또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현행 실물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자증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