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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권 D-6 ①] 주식발행·상장 43일→20일 단축 등 비용절감

기사입력 : 2019년09월10일 09:39

최종수정 : 2019년09월10일 09:50

3년 동안 준비과정 거쳐 9월 16일 정식 도입
증권발행 절차 간소해져 관련 비용 절감 기대

[편집자] 증권예탁제도가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1974년 실물(종이)증권을 기반으로 한 증권예탁제도는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 전면 도입으로 45년 만에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다. 앞으로 상장사 주식과 채권 등은 발행부터 유통·합병·폐지 등 전 과정이 디지털화된다. 이에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은 전자증권시대 개막에 따라 달라질 여러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 2015년 400만원까지 치솟았던 아모레퍼시픽이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낮추는 액면분할을 발표했다. 당시 황제주라고 불리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는 1주당 40만원 안팎으로 낮아졌다. 하지만 실물증권에 맞춰져 있는 행정절차 탓에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의 원성은 자자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오는 16일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면 이같은 불만은 앞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식발행 후 상장기간이 기존의 절반수준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및 위·변조, 도난, 분실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됐다. 한국은 지난 2015년 금융위원회 주도로 처음 논의됐고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이 제정되면서 3년 6개월만에 결실을 맺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83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독일, 오스트리아 등 33개국이 실행 중이다. 사실상 글로벌 자본시장의 표준화 제도다. 증권의 실물발행에 따른 사회적 비용, 위변조, 탈세, 음성거래 등 관련 리스크 원천 제거를 통한 자본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롯데제과 실물증권. [사진=예탁원, 증권박물관]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실물발행·교부에 따른 관련 비용 절감은 물론 명의개서·질권설정 및 말소·사고 신고 등 재청구 업무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도입으로 주식 발행·상장에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 최장 43일에서 20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실물증권 위·변조 위험 감소 등으로 향후 5년간, 매년 1809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사모채권 유동성 증가로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용이해질 뿐 아니라 비정형채무증권의 전자등록도 가능해져 다양한 채권이 등록발행될 수 있다.

김정미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추진본부장은 "전자증권 도입으로 주주 권리배정 기간이 줄어 전보다 빨리 매매할 수 있는 체감 효과를 누릴 것"이라며 "발행회사는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돼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울 때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상장주식・사채 등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만약 위반해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실물증권을 전자증권으로 바꾸지 않더라도 배당 등 주주로서 누리는 기본 권리는 그대로 보장된다. 또 비상장주식 등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 한해 현행 실물증권의 효력이 유지된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종이증권 기반의 국내 자본시장 패러다임을 대전환시키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업”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전자증권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ur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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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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