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모든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 마련

기사입력 : 2019년09월09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9월09일 15:30

이낙연 총리,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주재
드라마 영상물 등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도 마련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앞으로 모든 응급실에 자살 시도자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되며, 드라마 등 영상물에서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마련이 추진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유공자 표창 수상자들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8 자살예방의날 기념식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8.09.10 leehs@newspim.com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자살예방법 개정에 따라 신설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향후 범정부 자살예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오늘 회의는 제1기(2019. 9. 9.〜2021. 9. 8.) 자살예방정책위원회 구성 후 개최된 첫 회의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보완과제들을 논의했다.

우선, 금년 말 완료예정인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자살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대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전수조사 결과를 건강보험 빅데이터,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해 자살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방문 서비스 제공자나 일차 의료기관 등이 적극 참여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자살위험군 발굴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생명지킴이 교육을 이수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등 방문서비스 인력이 취약계층 자살위험을 선별하도록 하고,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사회 일차 의료기관에서 자살 고위험군을 사전에 발굴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 고위험군 지원체계 구축·영상물 가이드라인 마련

자살시도자, 자살 유족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자살시도자에 대해 62개 응급실에서 사후관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모든 응급실에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하도록 확대해 2020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초기부터 개입해 행정‧법률 자문비용, 치료비 일부 지원, 자조모임‧마음건강 프로그램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자살시도가 다수(72%) 발생하고 있는 야간‧휴일에 대한 대응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권역별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 상황에 24시간, 365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자살시도 등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도 추진해 응급입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들도 보완한다.

그동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자살보도 권고기준 등 언론의 자정노력이 있어 왔는데, 9월부터는 한국방송작가협회와 함께 ‘영상물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확산시킬 예정이다.

유명인 자살사건 보도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사건 발생 시 자살 수단이나 유서 등이 공개되지 않도록 경찰‧소방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자체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담당인력을 확충하는 등 자살예방 정책 인프라도 강화할 방침이다.

◆ 통계청,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

위원회는 통계청의 국가자살동향시스템 구축현황 및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통계청은 연말까지 국가자살동향시스템을 구축해 중앙부처·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히 자살사망 정보를 제공해 적시·적절한 자살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개정된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위해물건 고시안도 심의했다.

자살예방법은 자살수단으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거나, 그러한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자살위해물건으로 규정하고, 다른 사람의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위해물건’을 판매하거나 활용에 대한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자살위해물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경우 역효과 등을 고려해 일산화탄소, 제초제·살충제·살진균제 독성효과를 유발하는 물질(통계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안을 마련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