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자살공화국’ 오명 벗은 일본...지역사회가 나섰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편집자 주] 정신적·경제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하지만, 고통은 사라지지 않고 대물림 되거나 또 다른 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게 현실이다. 한 사람의 자살이 가져올 주변의 고통과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외사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시리즈를 뉴스핌이 마련했다.

[도쿄=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자살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났다. 불명예 타이틀을 물려받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자살률 순위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25.8명을 기록했다. 일본은 16.6명에 그쳤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1998년 처음으로 3만명(3만2863명)을 넘어선 후, 2003년에는 통계를 시작한 1978년 이래 최다인 3만4427명을 기록했다. 그 후 2009년까지 3만2000~3만3000명대에서 추이했다.

하지만 2010년 감소세로 돌아선 이후 9년 연속 자살자 수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 481명(2.3%) 감소한 2만840명을 기록하며, 1981년 이후 37년 만에 2만1000명을 밑돌았다.

자살자 수 통계 집계를 시작했던 1978년 이래 단 한 차례도 없었던 1만명대 진입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일본 자살자 수 추이 [자료=후생노동성]

◆ 아래로부터 ‘자살’에 대한 의식 변화 이끌어

일본이 자살률을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아래로부터 시작된 ‘자살’을 바라보는 의식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식해 왔다. 개개인의 처지나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해 왔던 것이다. 하지만 한해 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면서 자살을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인식 변화를 이끌어 내고 일본이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한 곳이 NPO법인(비영리단체)인 ‘라이프링크'이다.

2004년 설립된 라이프링크는 “새로운 연계가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낸다”는 슬로건 아래 “누구도 자살로 내몰리지 않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자살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000여명에 이르는 자살자의 유가족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들어가며 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환경 등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노동자, 실업자, 학생, 주부 등으로 분류하고 실업, 다중채무, 가정불화, 우울증 등 자살의 패턴을 데이터화 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회의원 모임, 시민단체 등과 함께 일본 정부에 자살 대책 마련을 제언했으며, 2년 후인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 제정을 이끌어 냈다. 법 제정 후 일본의 자살률은 30% 이상 낮아졌다.

시미즈 야스유키(淸水康之) 라이프링크 대표는 “유가족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살자들의 데이터를 만들 수 있었다”며 “이 데이터는 자살대책 관련 조례나 법을 만드는데 쓰인다. 이러한 연계가 자살 대책에 대한 새로운 해결력을 만들어 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자살 대책은 사회적 연계를 통해 한 개인의 삶을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며 “보건, 의료, 복지, 교육, 노동 등 관련 시책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종합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미즈 야스유키 라이프링크 대표 [사진=라이프링크]

시미즈 대표는 도쿄(東京)도의 기초 지자체 중 하나인 아다치(足立)구를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의 모범 사례로 꼽았다.

아다치구는 구민들의 실태조사를 통한 기초 데이터를 통해 △실업자에겐 일자리를 알선해주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복지 혜택을 늘리고 △채무로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적 해결 방법을 알려주고 △우울증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는 정신과 치료 등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시미즈 대표는 “아다치구의 경우 생활보호, 법률상담, 취업지원 등 구민에게 필요한 상담창구를 확대해 자살 대책과 연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며 “이것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자살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 ‘자살종합대책센터’ 통해 지역 맞춤형 정책 제공

나아가 이러한 지역사회의 실태에 맞춰 자살 대책을 추진하고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이다.

센터는 2016년 시행된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의해 설립됐다. ‘자살 실태 프로파일’을 작성해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都道府県)은 물론 1700여개 시정촌(市町村)에 이르기까지 지역 맞춤형 자살 대책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한다.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 왼쪽이 박혜선 연구원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자살 대책 패키지는 자살 예방에 필요한 내용을 묶어 구성한 예방책으로 △공통된 요소를 반영한 기본정책 패키지 △지역별 자살 사망자의 특징 등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패키지 △성별, 나이, 직업 등을 기준으로 자살에 취약한 계층을 선별해 우선순위 대책을 담은 중점정책 패키지 등으로 나뉘어 있다.

도도부현과 시정촌 등 각 지자체는 센터가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살 대책의 기본 방침을 정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한다.

센터 내 유일한 한국인 직원인 박혜선 연구원은 “이곳은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서의 활동도 수행하고 있고, 센터 내에는 국립정신·신경의료연구센터도 있다”며 “종합적인 자살 관련 데이터 분석과 맞춤형 대책 마련이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평가했다.

센터는 후생노동성, 라이프링크, 도도부현과 공동으로 중앙과 기초 지자체의 연계 및 자살 대책에 대한 이해 심화를 위한 세미나도 개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까지 47개 전체 도도부현에서 개최했으며, 세미나 후 지자체장의 거의 대부분(98.1%)이 “자살대책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고 응답하는 성과가 있었다.

모토하시 유타카(本橋豊) 센터장은 “계획하고(Plan), 행동하고(Do), 평가하고(Check), 조치한다(Act)는 ‘PDCA 사이클’을 적용해 자살 대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냈다”며 “다음 단계로 각 지자체의 자살 업무 담당 직원들을 지원하는 별도의 센터를 광역지자체에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토하시 유타카 자살종합대책추진센터장 [사진=오영상 전문기자]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