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산재·자살' 대응체제 가동…자살유발정보 유통하면 처벌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0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금지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실시
조선업 사고사망…조선소 불시점검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인터넷 카페를 통한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된다. 또 자살유족 대상 법률·행정·학자금·임시주거 등을 지원하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가 실시된다.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가동하는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재해와 관련해서는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를 중심으로 불시점검이 실시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8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 중점 추진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자살예방과 관련해서는 9월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 합동의 자살예방 기능이 강화된다. 자살예방정책위는 기재･교육･행안･문체･복지･고용･여가부장관 국조실장, 방통위원장, 통계･경찰･산림청장 등 정부위원을 비롯해 국무총리 위촉의 민간위원 12명이 구성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성공회 서울대성당 프란시스홀에서 열린 2019 생명존중 종교인대회 및 종교인 평화포럼 '생명살리기, 자살예방을 위한 종교인 선언에서 각 종교 단체 대표들이 '부족했던 자살예방 활동, 참회합니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고개숙여 사죄하고 있다. 2019.06.18 kilroy023@newspim.com

이들은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부처 간 협조·조정, 자살예방정책과 관련한 민관협력 등을 심의한다. 통계청은 자살사망자 통계를 담은 ‘2018 사망원인통계’를 9월 4주차에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하는 등 처벌(자살예방법 시행)에 나선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차단에 주력한다.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하반기에 개정한다.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무엇보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이 마련된다.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은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가 맡아 면허체계 개선 등을 면밀히 살피게 된다.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한 사고 줄이기도 포함됐다.

12월에는 지자체 차원의 보행환경 개선 유도를 위해 지자체별 보행안전정책 성과와 과정을 평가‧발표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이 지난 5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 파기 문재인 정부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1 alwaysame@newspim.com

하반기 산재사고 예방분야와 관련해서는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내년부터 추진될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원청 책임범위 및 처벌수준 강화, 원청의 위험작업 외주화 금지, 작업중지 확대 등이 담겨있다.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한 건설업의 경우는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이 이뤄진다.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과 산업 안전순찰차 운용이 추진된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이 실시된다.

수주실적 개선에 따라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은 집중적인 안전관리가 실시된다. 조선업 사고사망자의 50%를 점유하는 9대 대형 조선소가 집중 타깃이다.

국무조정실 측은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면서 내실 있게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낙연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2% 감소했다. 산재 사망자도 11.1%, 보상범위를 확대한 새로운 기준으로도 7.6% 줄었다”며 “하반기에 더 노력해야 한다. 자살은 줄어들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늘고 있다. 과학적 분석과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