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은 '줬다 뺏는 식'" 지적
김 실장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지는 흔들림 없다" 화해 제스처
모두발언 공개 후 비공개 면담..냉각된 노·정관계 회복될까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찾아 “서두르지 않고 한 발 한 발 전진하면서 노정관계 신뢰를 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의 민주노총 방문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최저임금, 공공부문 비정규직, 위원장 구속 등으로 냉각된 노정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경자 수석부위원장, 백석근 사무총장 등을 만나 노동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오른쪽)이 3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여 김명환 위원장과 면담을 나누고 있다. 2019.09.03 dlsgur9757@newspim.com |
김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노동정책은 ‘줬다 뺏는 식’ 아니었냐”며 “촛불정부의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초심으로 돌아가 실질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정책 관련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해소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부문 먼저 노·정 협의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성과를 냈으면 한다”며 “ ILO(국제노동기구) 관련 사용자 요구를 수용한 게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 있는데 이 개악안이 강행되지 않도록 청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맡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실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의지는 전혀 흔들림 없다”며 “현재 노정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민주노총이 인내심을 지켜왔다는 것 잘 알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되면서 우리 사회 어려운 계층인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민주노총은 물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아쉬움을 표했다”며 “노정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가 사용자여서 노사관계에 대해 정부가 교범적인 관행 만들 책임이 있다”며 “공공부문 문제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채널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전체 노사관계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의 이번 민주노총 방문은 지난 6월 정책실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그는 지난 7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김주영 위원장과 면담한 바 있지만 민주노총과의 만남은 번번히 무산됐다. 이번 면담은 김 실장 측이 먼저 제안하고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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