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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총기난사사건 대응 입법 준비 중...사형 신속 판결 중점

기사입력 : 2019년09월03일 14:55

최종수정 : 2019년09월03일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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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지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잇따른 총기 난사 사건에 대응해 입법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밝혔다. 특히 대량학살을 저지른 총기 난사범들에 대한 사형 신속 판결 조치가 중점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백악관과 상원의원들이 지난 주말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대량학살을 저지른 총기 난사범에 대한 사형판결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윌리엄 바 미 법무장관은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전국법관총회에서 "대량학살 사건에 대해 과도한 지연 없이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안이 노동절 이후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마크 쇼트 역시 기자들에게 의회에 제안하는 총기 규제 조치의 일부로써 법무부가 사형 신속 판결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다고 전했다. 

한편,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 옹호 이익단체인 미국총기협회(NRA)의 로비와 압박을 의식해 신원 조회 강화에 대해 소극적 입장으로 돌아선 가운데 총기 구매자에 대한 신원 조회 강화 조치는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지난 8월 초 텍사스주 엘패소 월마트에서 총기 난사 사건 등이 발발했을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지난 1일 "아무리 강력한 신원 조회를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아무것도 막지 못했을 것"이라며 입장을 선회했다.

야당인 민주당 측은 새로운 입법 패키지에 신원 조회 강화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은 지난 2월 해당 조치를 통과시켰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정신질환자들의 총기 소유를 금지시키는 안들이 논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ovus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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