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해 가습기살균제’ 애경 측 “제조에 관여 안해…판매자 의무 다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애경산업·이마트, 유해 ‘가습기 메이트’ 등 제조·판매 혐의
애경 측 “SK케미칼 제조한 제품 판매만…공범 기소 의문”
재판부, 물질독성 심리 위해 SK케미칼·필러물산 재판과 병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애경 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애경은 SK케미칼이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역할만 했고 판매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대표를 비롯해 애경 전직 임직원 및 이마트 관계자 등 7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안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애경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에 관여하지 않았고 SK케미칼이 제조한 것을 판매·유통했을 뿐이므로 제조자와 같은 지위에 있지 않다”며 “검찰이 제조·판매자를 모두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은 법리적으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라는 동일한 원료로 만들어진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이 사건은 다르다”면서 “가습기 메이트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등 원료가 혼용됐고 폐질환 발생과 인과관계도 밝혀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장완익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9년도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 둘째날 오후 세션(정부분야 2)에서 안종주 비상임위원의 청문을 듣고 있다. 2019.08.28 alwaysame@newspim.com

이들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관계자 측 변호인도 “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자와 판매하는 판매자의 주의의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이마트는 기존 출시된 가습기 살균제 제품에 라벨 하나만 붙여 판매했는데 흡입독성물질에 대한 실험을 할 의무가 있는지 매우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애경산업은 SK케미칼로부터 CMIT·MIT 등 원료를 납품받아 ‘홈크리닉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했고, 이마트는 애경산업으로부터 이를 납품받아 PB상품인 ‘이플러스 가습기 메이트’를 판매했다.

검찰은 이들이 흡입독성물질인 CMIT·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면서 안전성 검사 등 필요한 실험을 하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위험성을 알리지 않아 폐 손상·천식 질환 등 피해자들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 관련자들을 업체별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물질 독성 등에 대해 함께 심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를 포함한 SK케미칼 전직 임직원 등 재판 및 필러물산 전직 임직원들의 재판과 병합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9% 고공행진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고치인 69%를 다시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0∼22일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 평가한 응답 비율은 직전 조사인 2주 전과 같은 69%로 집계됐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인도와 베트남을 국빈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2026.04.19 mironj19@newspim.com 격주 단위로 발표되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3월 4주 이후 3연속 동률이다. 부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p) 하락한 21%로 나타났다. '모른다'거나 응답하지 않은 비율은 9%였다.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은 1%p 오른 48%, 국민의힘은 3%p 떨어진 15%를 각각 기록했다. 양당 격차는 33%로 벌어졌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2020년 9월 창당한 이래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모두 2%를 기록했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모른다'고 답하거나 무응답한 비율은 29%였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17.7%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4-23 12:15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