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 논란 차원을 넘어서 대학 입시제도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태국·미얀마·라오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에 대한 여러 개선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의 가치는 경제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고교 시절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등 날로 확산되는 조 후보자의 딸을 둘러싼 입시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수석은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딸의 논란이 불거지기 전부터 대학 입시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수능성적 상위권 대학을 졸업해야 좋은 직장을 얻기 쉬운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입시제도 재검토 지시가 당장 수능 성적을 위주로 대학에 입학하는 정시모집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다. 현행 입시 제도를 바꾸기에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상충하고, 정시를 확대할 경우 수능점수를 1,2점 올리기 위한 또다른 과열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을 경우 조 후보자의 거취 문제는 문 대통령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전에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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