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제약·車부품·판매 갑질 겨냥한 공정위…"1만5000곳 대리점 실태조사"

기사입력 : 2019년09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9월01일 12:00

공정위, 제약·車부품·판매 대리점 실태조사
전속·비전속·위탁·재판매·가격결정구조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대대적 조사
법 위반혐의, 직권조사 등 시정·개선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 제약사보다 큰 매출액을 보이는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 국민건강과 직결된 시장으로 이들은 유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제약사의 직접 공급과 제약유통사업자를 통한 공급이 혼재된 상황에서 의약품에 대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제약업종 유통망에 대한 조사가 미흡했던 점을 고려해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제약분야)

# 공급업자인 부품 제조사들은 정비용 부품의 공급 이외에도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제조사에 대한 제조용 부품을 생산해 납품하는 비중이 매우 큰 편이다. 유통시장에서는 자동차 제조사 계열 공급업자의 순정품 공급과 중소 부품업체의 대체부품 공급, 도·소매상(비전속대리점) 및 전속대리점을 통한 경쟁이 공존하고 있다. 현대·기아차 관련 비중이 큰 시장상황에서 대리점에 대하여 순정부품의 유통을 강요하는 행위 등이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자동차부품 분야)

# 국내제조사들은 직영점과 대리점을 통한 영업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입차의 경우 딜러사를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은 위탁판매의 형식을 통한 경우가 많은 반면, 딜러사를 통한 유통은 재판매의 형식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개별 대리점·직원의 영업능력에 따라 판매가 큰 격차를 보이며, 이에 따라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인사에 대한 공급업자의 경영간섭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로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판매 분야)

자동차 판매 딜러사 [뉴스핌 DB]

공정당국이 대리점거래 업종 중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에 대한 ‘불공정’ 파악에 주력했다. 대표적인 3개 분야의 대리점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유통시장의 갑질혐의가 드러날 경우 직권조사 등을 펼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분야의 200여개 공급업자와 1만5000여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일 밝혔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됐다.

공정위가 추정하고 있는 제약업종은 66개의 공급업자와 대리점 5000여개다. 자동차부품 업종은 113개 공급업자와 8000여개 대리점으로 추정된다. 자동차판매 업종은 38개 공급업자와 2000여개의 대리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실태조사는 웹(Web)과 모바일 앱(App)을 기반으로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앱을 구축한 상태다. 모바일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된다.

또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링크를 통한 설문 응답도 가능하다.

자동차 대리점 [뉴스핌 DB]

더욱이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이 방문조사를 펼친다. 대상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이다. 방문조사 응답에는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마련했다.

조사 결과는 각 업종별 세부적인 분석 후 조사대상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각 업종의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해 제정키로 했다.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할 각 업종별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은 올해 12월경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실태조사 과정에 드러난 법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할 방침이다.

한용호 공정위 대리점거래과장은 “모든 산업영역과 유통단계에 존재하는 대리점은 업종에 따라 거래방식이나 자주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태 등에 큰 차이가 있다”며 “업종별 거래실태를 반영한 차별화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에 이은 2단계 실태조사”라며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업종 대리점거래, 공정위가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강조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