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야당 "진보편향적 인사"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6:11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6:11

한 후보자 "가짜뉴스, 방통위가 직접 규제 권한 없어"
한국당, 부실한 자료제출·이효성 증인 불발 반발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0일 개최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선 한 후보자의 진보 편향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 대해 진보 편향적인 인사라며 독립성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8.30 kilroy023@newspim.com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 후보자에 대해 "편파성과 편향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방통위원장으로서 중립성을 확보할 사람이 아니다"고 선을 그으며 "40살이 돼 뒤늦게 변호사가 된 후 생계형 좌파 변호사로 인생을 역전하며 MBC, KBS, 미디어오늘 등 진보 미디어 중심으로 수임해 돈을 벌어왔다"고 말했다.

윤상직 한국당 의원 역시 한 후보자가 진보언론 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공동대표를 지낸 이력을 언급하며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은 방통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활동에 대해 한 후보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한 것은 옳다고 생각한 바를 실행한 것"이라며 "방통위원장은 일방의 생각만 가지고 집행하고 행동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약속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문회에선 가짜뉴스 문제 역시 거론됐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한 후보자가 지명 이후 '가짜뉴스'에 대해 한 발언에 대해 문제 삼았다. 신 의원은 "이효성 전 방통위원장의 사임이 가짜뉴스에 대응하지 못해 청와대에 사퇴 압력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었다"면서 "이후 한 후보자는 기자들과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가짜뉴스는 표현의 자유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후보자는 "당시 가짜뉴스 관련해선 기자의 질문에 답했을 뿐"이라며 "현행법상 방통위가 직접적으로 내용 규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일관되게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완성과 발전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청문회 과정에선 한 후보장의 자료제출 및 증인신청 등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한국당 의원들은 한 후보자가 부실하고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또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중도 사임 과정에 청와대의 사퇴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직 의원은 "방통위원장 임기가 정해진 목적 중 하나가 방통위원장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이 위원장이 본인 의사에 따라 사임을 했는지 안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고, 이것이 확인되지 않고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