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전날 ‘조국 후보자 증인 채택’ 설전에 파행
이 원내대표 “한국당 ‘묻지마 가족증인 채택’ 고집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여야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연되는 사태를 두고 연일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 ‘이틀 청문회’ 일정에 합의한 만큼, 한국당이 청문회 증인 채택 관련 입장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이 “증인없는 청문회”를 시도한다며 여당에 전향적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인사청문회 법을 어겨가면서 한국당이 원하는 9월 2,3일 이틀 청문회를 대승적으로 수용했다. 그러면 이제 증인 문제와 관련해 한국당이 입장을 바꿔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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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가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9 dlsgur9757@newspim.com |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청문회 (의도가) ‘보이콧’이었다는 본색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은 합의대로 청문회 일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묻지마 가족 증인채택’과 인사청문회 일정을 한꺼번에 처리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린다”고 비난했다.
법사위는 전날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합의하려 했으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 여부롤 놓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파행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후보자 모친 등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인질극”이라고 맞섰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 위원장은 표결 강행을 시도하자 민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신청했다. 내달 2,3일로 예정된 청문회 일정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표는 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두고 “초등학생의 회의 진행만도 못한 독단적, 독재적 운영이었다고 규정한다”며 “청문회를 열겠다는 의지를 도무지 찾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의 목적은 대통령이 지명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지, 가족을 피의자 심문하듯 몰아세우는 피의자 심문장이 아니다”라며 “더더욱 합법적인 인격 살인의 장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가족을 볼모삼아 청문회을 보이콧해선 절대 안된다”며 청문회 일정 정상화를 요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주당부터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의) 핵심 증인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국민과 헌법이 청문회 위원들에게 부여한 책무”라며 “여당이 증인채택 안건마저 안건조정위에 올리며 ‘증인없는 청문회’를 시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 상 청문보고서를 20일 안에 채택하지 못 하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서 다시 요구하게돼 있다. 그런 셈법이라면 9월 12일까지 얼마든지 청문회는 개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일정은 증인 출석 요구서의 송달시간을 고려해 정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