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국정농단’ 박근혜, 최순실 논란부터 대통령 첫 탄핵·파기환송까지 3년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15:51

대법, 29일 뇌물 등 혐의 박근혜 상고심 선고
2016년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3년만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 선고해야”…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까지 받았지만 파기환송돼 다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 2016년 ‘비선실세’ 최순실(63·개명 최서원)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이 불거진 후 약 3년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 사건은 2016년 10월 24일 JTBC가 최 씨 소유로 추정되는 태블릿PC를 입수, 청와대 문건들이 유출된 정황을 보도하며 본격화됐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부 연설문 등에서 최 씨 도움을 받았다”며 사과했으나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에 검찰은 최 씨의 국정운영 개입 의혹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수사에 착수, 최 씨와 안종범(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을 기소했다. 이어 박영수 특검은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그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첫 탄핵 인용 결정을 받은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삼성그룹 등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 재단 후원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으로부터 최 씨의 딸 정유라(23)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받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승마 지원금 등을 뇌물로 보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청탁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측으로부터 받은 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원을 추가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아 형량과 벌금액수가 다소 늘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5년 및 추징금 27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파기환송된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 따라 형량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이 부회장 등 국정농단 사건이 모두 파기환송됨에 따라 이들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