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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기초예술 지원하고 한류 키우고…문체부 첫 6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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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국어보존·기초예술지원·한류육성 등 중점
예술인생활지원·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분야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가장 많은 6조47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525억원(9.3%) 늘어난 수준으로, 국어 보존·확산과 기초예술지원, 한류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교류 등 핵심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스포츠클럽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국민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 세부 (단위:억원) [표=문체부]

늘어난 예산은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강조돼온 중점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점 사업을 포함, 국민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등 4가지 전략 과제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9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문화시설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을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가상현실 드림존 조성(10개소)에 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89억원으로 늘린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외에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 내년 예산안 세부 [그래픽=문체부]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규모를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원 내외(총 20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개소로 확대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예산도 18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에 6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총 수혜자 160만명 이상)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내년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 등과 연계한 체험존을 조성한다. 한국적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한다. 대형 한국문화 축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내년 171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케이팝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후된 시설을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첨단설비로 교체하고, 시설 및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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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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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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