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기초예술 지원하고 한류 키우고…문체부 첫 6조원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9.3% ↑…국어보존·기초예술지원·한류육성 등 중점
예술인생활지원·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분야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가장 많은 6조47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525억원(9.3%) 늘어난 수준으로, 국어 보존·확산과 기초예술지원, 한류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교류 등 핵심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스포츠클럽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국민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늘어난 예산은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강조돼온 중점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점 사업을 포함, 국민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등 4가지 전략 과제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9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문화시설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을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가상현실 드림존 조성(10개소)에 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89억원으로 늘린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외에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규모를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원 내외(총 20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개소로 확대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예산도 18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에 6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총 수혜자 160만명 이상)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내년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 등과 연계한 체험존을 조성한다. 한국적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한다. 대형 한국문화 축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내년 171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케이팝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후된 시설을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첨단설비로 교체하고, 시설 및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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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거품 경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을 위해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고 있는 알파벳이 영국 시장에서 발행한 100년 만기 회사채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월가 전략가들은 이를 두고 "신용 시장의 사이클 후반부 과열을 보여주는 최신 신호"라며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에 따르면 알파벳은 지난 10일 영국 파운드화 채권 시장에서 10억파운드 규모(1조9600억 원)의 100년 만기 채권을 발행했다. 이는 알파벳의 첫 파운드화 표시 채권이자 총 200억달러 규모의 다중 통화 자금 조달 계획의 일부다. 이번 100년물 채권에는 발행 규모의 약 10배에 달하는 주문이 몰렸으며 발행 금리는 영국 국채 10년물보다 120bp(1.20%포인트)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알파벳은 지난주 올해 자본지출 규모가 18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경쟁사인 오라클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인프라 지출을 늘리고 있어 빅테크 기업들의 총부채 발행 규모는 향후 5년간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윈드 시프트 캐피털의 빌 블레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거래가 AI 확장을 위해 공공 및 민간 시장에서 조달되고 있는 부채가 역사적인 규모를 벗어난 수준임을 반영한다고 지적했다. 블레인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적당히 높은 쿠폰(금리)의 100년 만기 채권을 팔 기회를 포착한 점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온전한 공로를 인정한다"며 "그들은 영국 보험사와 연기금들이 부채를 충당하기 위해 원했던 수요를 명확히 파악했다"고 말했다. 알파벳.[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3 mj72284@newspim.com 하지만 그는 이번 100년물 발행이 시장 거품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블레인 CEO는 "나는 100년 만기 채권이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그보다 더 거품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당신이 고점의 신호를 찾고 있다면 비록 그것이 훌륭하게 실행된 거래일지라도 그것은 절대적으로 고점의 신호처럼 보인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블레인 CEO는 "AI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부채 축제'의 엄청난 규모에 대한 요점은 과거 내가 보았던 수많은 상황들을 떠올리게 한다"며 "특히 시장이 하나의 테마를 잡고 그들이 무엇을 사고 있는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한 채 극단으로 치닫는 상황 말이다"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알파벳의 이번 움직임이 자금 조달 다각화 차원이라고 분석하면서도 리스크를 우려했다. 페더레이티드 헤르메스의 나추 초칼링엄 런던 크레딧 책임자는 "알파벳이 AI 자본지출(CAPEX)을 자금 조달하기 위해 시장의 맨 끝단(초장기물)에서 파운드화 발행을 준비한 것은 흥미롭다"며 "그들은 보험사와 연기금 수요를 활용하고 미국 달러 시장의 과포화를 피하기 위해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리미어 미튼의 사이먼 프라이어 채권 펀드 매니저는 100년물 발행이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바다"라고 경고했다. 프라이어 매니저는 "구매자들은 기술 기업들이 주식 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업계의 본질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러운 글로벌 및 현지 정치 환경 속에서 6%를 조금 넘는 수익률에 자금을 묶어두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지니치앤코의 타티아나 그레일 카스트로 공공시장 공동 대표는 이번 발행이 투자자들의 '믿음'에 기반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당신은 그 회사가 향후 100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존재할 것이라는 점에 올라타는 것"이라며 "이건 매우 드문 일이며 심지어 정부들도 100년 만기 부채를 잘 발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화 '빅쇼트'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도 알파벳의 100년물 채권 발행에 우려를 표시했다. 버리는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알파벳이 100년 만기 채권 발행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것은 1997년의 모토롤라였는데 그해는 모토롤라가 거물(big deal)로 여겨졌던 마지막 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97년 초 모토롤라는 미국에서 시가총액 상위 25위이자 매출 상위 25위 기업이었다"며 "오늘날 모토롤라는 매출 110억달러에 불과한 시가총액 232위 기업"이라고 덧붙였다. mj72284@newspim.com 2026-02-13 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