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예산안] 기초예술 지원하고 한류 키우고…문체부 첫 6조원대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09:00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09:00

9.3% ↑…국어보존·기초예술지원·한류육성 등 중점
예술인생활지원·남북교류 및 평화관광 분야도 강화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가 내년 예산안을 사상 가장 많은 6조4758억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5525억원(9.3%) 늘어난 수준으로, 국어 보존·확산과 기초예술지원, 한류콘텐츠 육성 및 확산, 남북교류 등 핵심사업에 중점 편성됐다. 실감형 콘텐츠 산업 육성과 관광사업 도약 및 성장 지원, 문화기술 연구개발 투자 등 혁신성장을 위한 재정을 확대하는 한편, 국민체육센터 및 스포츠클럽 확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등 국민 여가 향유 확대를 위한 예산도 늘렸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0년 정부 예산·기금 운용계획 중 문체부 예산은 사상 첫 6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확장적 재정 기조에 따른 정부 예산 증가율(9.3%)와 비슷한 수준이다.

내년 문체부 예산 세부 (단위:억원) [표=문체부]

늘어난 예산은 지난 4월 박양우 장관 취임 이래 강조돼온 중점 사업에 편성됐다. △한국어 진흥기반 조성(683억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518억원)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지원(589억원)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409억원) △비무장지대(DMZ) 생태·평화관광 활성화(115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이들 중점 사업을 포함, 국민 여가 향유 증대를 위한 예산 편성에 주력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등 4가지 전략 과제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분야 혁신성장 기반 마련
가상·증강현실 등 실감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이 974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공공문화시설 향유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을 22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국립중앙박물관 실감체험관 조성사업을 내년 국립중앙도서관 등 10개소로 확대한다. 장애인을 위해 관광지 등에서 실감 기술을 간접 체험할 가상현실 드림존 조성(10개소)에 4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올림픽공원 내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5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창업 기업 보육 공간(20개 규모), 법률·특허 등 통합 컨설팅, 금융 지원 상담 창구, 스포츠산업 신제품 전시장 등을 운영한다. 국내 스포츠기업의 세계화를 지원하는 선도기업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 89억원으로 늘린다.

역량 있는 관광기업을 선발·육성하고 기업에 대한 민간 직접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창업촉진 전문기관(액셀러레이터) 연계 관광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서울, 제주 외에 외래관광객이 방문할 세계적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는 사업에 159억원을 투입한다.

문체부 내년 예산안 세부 [그래픽=문체부]

◆일상에서 쉽게 여가를 누리는 환경 조성
영상‧음악‧만화‧게임 등 분야에서 신기술을 구현하는 드림프로젝트를 시작하고 8개 콘텐츠 분야별 대표 과제를 1개씩 선정해 과제당 15억원씩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고품질 영상‧음악 콘텐츠를 제작하는 지능형 콘텐츠 기술개발 과제도 2개를 선정, 총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사업 규모를 300명, 1200개관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가진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 40곳을 선정해 5억원 내외(총 200억원)로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운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미세먼지에 대응한 실내 가상체험 스포츠 콘텐츠 등을 보급하기 위해 예산 41억원을 지원한다. 수영장형 센터와 농구·탁구·배드민턴 등을 즐길 체육관형 센터를 내년 신규 173개소로 확대한다. 국민체력인증사업 예산도 187억원으로 증액했다.

◆기초예술 창작환경 조성 및 소외계층 문화 향유 기회 제고
예술인 창작준비금(1인당 연간 300만원) 지원 대상을 1만200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올해 대상자 1170명을 목표로 시범 운영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2370명 대상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창작공간을 포함한 전·월세 주택자금 상품 또한 예술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출한도 상한액을 4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함께누리 지원 예산은 98억원으로 10억원 늘어난다. 반다비 체육센터 30개소 지원(누적 60개소)에 636억원을 투입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도 확대한다. 소외계층(총 수혜자 160만명 이상)에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은 내년 개인별 연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확산 통한 문화 선진국 위상 확립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30개소 추가 지정한다. 한국어교원 파견을 늘리고 온라인학습체계 개선, 다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등도 추진한다. 세종문화아카데미도 30개소 추가 확대한다.

외국인이 선호하는 한류 콘텐츠를 가상·증강현실 등과 연계한 체험존을 조성한다. 한국적 캐릭터를 활용해 가상현실 체험공원도 구현한다. 한류와 연계해 관광·소비재 등 연관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도 대폭 확대한다.

민간의 대표 한류행사와 연계해 콘텐츠·소비재 기업의 동반진출 기회를 새롭게 제공하고, 중소 콘텐츠·소비재 기업과 한류스타 협업을 통한 한류상품 개발 프로젝트도 신규 추진한다. 대형 한국문화 축제 케이컬처 페스티벌을 브랜드화하기 위해 61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내년 171억원이 투입되는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은 케이팝 전용 공연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노후된 시설을 최신 공연기법을 구현할 첨단설비로 교체하고, 시설 및 안전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예산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심의를 통해 12월 초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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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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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이 불지핀 랠리 금값 4200달러 돌파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지정학 불안과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되면서 금 가격이 15일(현지시간) 온스당 4,200달러도 뚫고 올랐다. 국제유가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격화와 공급 과잉 전망 여파가 계속되며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금 선물 12월물은 1.2% 올라 4,213.60달러를 기록했다. 금 현물은 장중 한때 사상 최고치인 4,217.95달러까지 상승해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뒤 한국시간 기준 16일 오전 1시 33분 기준 1.3% 오른 온스당 4,196.76달러를 기록했다. 금괴. [사진=블룸버그통신] 주요 통화 바스켓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지수는 0.32% 하락해 금값 매력을 더했다. 전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낮은 고용·낮은 해고의 침체(doldrums)' 상태에 있다"고 말하며 완화적(비둘기파적) 톤을 유지했기 때문이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주식시장이 흔들려도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미중 갈등 지속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씨티인덱스와 포렉스닷컴의 시장 분석가 파와드 라자크자다는 "금은 지금 완전히 폭주하는 국면에 있으며,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며 "최근 며칠간 미·중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이 주식의 롱 포지션(상승 베팅)을 헤지하기 위해 금으로 분산투자를 할 이유가 더욱 늘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10월 금리 인하 0.25%포인트(25bp)를 단행할 확률을 98%, 12월 추가 인하는 100%로 완전히 반영한 상태다. 시장 참가자들은 또한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행정 중단) 상황에도 주목하고 있다. 셧다운으로 인해 공식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되면서, 정책 결정자들의 경제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유가는 무역 갈등보다 공급 과잉 가능성을 경계하며 하락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12월물은 배럴당 61.91달러로 마감하며 전일 대비 0.48달러(0.8%)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11월물은 0.43달러(0.7%) 내린 58.27달러로 마감했다. 두 벤치마크 모두 5월 7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틀 연속 최저가를 갱신했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플러스(+) 산유국 연합이 예정보다 빠른 속도로 감산 중단분을 복구하기로 하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확대돼 유가는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기록적인 공급 과잉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으며, 일부 대형 원유 트레이딩 회사들은 "기대보다 빨리 공급 초과 현상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미·중 무역 긴장이 심화되고 OPEC+ 산유국들의 생산이 확대될 경우,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50달러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UBS의 애널리스트 지오반니 스타우노보는 "유가는 여전히 무역 긴장과 투자심리(리스크 선호)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만,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일정 부분 제한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kwonjiun@newspim.com 2025-10-16 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