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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윤석열이 왜‥" 민주당, 당혹감 속 조국 수사 예의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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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전혀 몰랐다", "청문회 진행에 장애 우려"
민주당 관계자 "불법혐의 입증 어려운데, 무리수"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변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을 두고 여당 관계자들은 일제히 "전혀 알지 못 했다"고 입을 모았다.

사전에 여당과 조율된 것이 아니며 당 내에서도 그런 기류를 포착하지 못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검찰과 현 정부가 전면전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선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 하는 분위기다. 적어도 윤석열 검찰총장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청와대도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미출근 통보를 받은 취재진이 관계자에게 질문하고 있다. 2019.08.27 dlsgur9757@newspim.com

"인사청문 코 앞인데 압수수색이라니", "검찰개혁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냐" 의문 증폭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과 서울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웅동학원 재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다소 당황하는 기색을 내비쳤다.

홍익표 민주당 대변인은 "전혀 몰랐다"며 "검찰에서 빠른 시일 내 수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조심스레 전했다.

이후 홍 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로 인해 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아니길 바란다"며 "검찰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보고 검증 과정에서 해소되지 않은 의혹이 있다면, 그에 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alwaysame@newspim.com

與 "전례 없던 일, 정권과 검찰이 정면충돌?" vs 일각선 "검찰·조 후보, 짜고 치는 것 아니냐"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러한 예는 없었다고 들었고 인사청문회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란 의구심은 있지만 검찰이 하는 일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이 직접 조 후보자를 겨냥한 것을 두고 '짜고 친다'는 의심을 하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선 문재인 정권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앞선 추측도 난무하는 상황이다.

여당 관계자들은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고발건이 접수된 만큼 검찰이 정해진 법적 절차를 밟는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이제 와서 조국을 턴다고 해서 불법 혐의를 입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조 후보자가 권력적 지위를 남용해서 (딸의 논문 작성 및 대학 입시 과정에서) 압박한 정황이 드러나야 할텐데 어렵지 않겠는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는 사전에 몰랐지만 윤 총장이 청와대에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압수수색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 직후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설이 떠돌기도 했지만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혀 아니다"면서 선을 그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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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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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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