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제사법위원회 증인 채택 건 간사 회동
한국당 증인 명단 민주당에 전달, 오후 추가 회동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을 논의하기 위해 27일 오전 만남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과 한국당 간사들은 이날 오후 다시 만나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간사들은 지난 26일 조 후보자 청문회 날짜를 9월 2일에서 3일까지 양일간 진행하는 것에 합의했다. 하지만 이날 만남에서는 증인 채택 건으로 다시 격론을 벌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송기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운데),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오른쪽), 오신환 바른미래당 간사(왼쪽)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은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가족이 연루돼있어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신상털기’는 인사청문회 관행상 맞지 않다고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김도읍 간사는 “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을 많이 확보해서 조 후보자의 비리와 의혹에 대해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불거진 의혹이 많다보니 한국당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증인을 뽑아보니 87명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조 후보자 의혹 관련, 가족·교수를 비롯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조 후보자의 직권 남용과 직무유기 등을 증언할 공무원들까지 합치면 80명이 넘는다”며 “민주당은 국민 청문회하자는 열정으로 전격적으로 수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송기헌 간사는 “김도읍 간사가 말한 부분은 오늘 협의할 사안”이라며 “청문회에 가족을 부른 것은 전례가 없고 청문회 목적과도 맞지 않는다. 또 과도하게 많은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것은 청문회를 거부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곧바로 “가족 신상털기 하겠다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알다시피 사학재단을 이용해서 돈벌이에 악용하거나 의혹투성이인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가족펀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인데, 이게 어떻게 신상털기인가”라고 반박했다.
두 간사는 조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해석을 놓고 다퉜다.
김 의원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려면 발부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 후보자는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송 의원은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을 가지고 사퇴해야 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공세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조 후보자와 관련한 검찰의 강제 수사가 시작됐다”며 “이는 어느 정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될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뜻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법을 어기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압수수색은 객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로 정확히 밝혀져서 조 후보자가 범죄와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증인으로 요청한 87명의 명단을 민주당 측에 전달했지만 송 의원은 가족은 일체 안되고, 교수도 단 2명 정도까지 받아들이겠다고 했다”며 "오후에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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