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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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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첫 주에 이틀에 걸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습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2%...'조국 여파' 2주 연속 하락/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p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 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 오늘 농협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극일 캠페인 전면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가입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 훈련에 연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극일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예의주시"/ 뉴스핌
북한이 오는 2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외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난다···일병·상병도 6개월 뒤 진급/ 중앙일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뜻이다.

北김여정, 주석단 서열 9위 이어 무기 발사 현장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석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당 고위급 간부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던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무기 발사 현장에서 공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사활동 현장에 당 부위원장들을 대동한 적은 있었는데, 제1부부장급인 김여정이 동행한 건 이례적이란 의미다.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 단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합의하길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추가경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에 따른 추가경호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세차례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조국, 공직후보 후원회장 9차례..김용민 후원회장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 지표도 부진 속에 하방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교육위도 조국 공방..유은혜 "학회 조사결과 보고 조치"/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과학자 출신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 논문의 1 저자가 됐다"며 "1 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고등학생한테 1 저자를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조국 청문회 이틀간 개최해야…하루는 하지 말자는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안 표결 가능성..여야 전운 고조/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라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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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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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고객정보 유출 3370만건 확인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유출 규모는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으나, 내부자 소행 여부나 해킹 여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인증 취약점을 이용한 비정상 접근 정황을 확인하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사고 원인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선 상황이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초기 쿠팡 신고 단계에서 유출 규모는 약 4500여건이었으나, 현장 조사와 추가 분석을 통해 약 3370만건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우선 8명으로 편성됐다. 앞서 사이버 침해공격으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KT 사태처럼 필요시 인력을 확대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가 쿠팡 내부자 소행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최 실장은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조사 중이며 일부 정보를 공유받았지만 수사 상황이라 공개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사실관계를 단정하지 않으며, 수사·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투명하게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또 "이날 회의에는 국정원 3차장이 참석했다"며 "국정원은 국가·국제 안보 관점에서 이번 사고에 안보적 요소가 있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덧붙였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진=양태훈 기자] 해킹 여부와 관련해서도 "배경훈 부총리가 모두발언에서 언급한 서버 인증 취약점 악용은 신고 및 현장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이라며 "다만 이 과정이 해킹에 해당하는지, 내부 접근권한을 통한 악용인지 등은 조사 중인 만큼 지금 단정적으로 규정하기 어렵다. 악성코드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 조사 후 명확히 확인하겠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5개월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한 경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또한 일부 구매·주문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결제 시스템은 분리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조사 중이어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전했다. 쿠팡이 유출 대신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경찰청이 쿠팡의 신고 이후 수사에 착수해 일부 정보를 관계부처와 공유한 상태"라며 "정부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특정 단어를 쓰면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쿠팡 가입자 정보의 대규모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실장은 "현재 정부는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 우려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어제 보안나라를 통해 대국민 보안공지를 냈고, 오늘 회의에서도 모든 관계부처가 2차 피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앞으로 3개월간 다크웹을 포함한 인터넷 공간에서 개인정보 불법 유통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실 확인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개인정보위 조사,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관계부처가 다시 모여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connect@newspim.com 2025-11-3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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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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