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4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첫 주에 이틀에 걸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습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2%...'조국 여파' 2주 연속 하락/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p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 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 오늘 농협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극일 캠페인 전면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가입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 훈련에 연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극일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예의주시"/ 뉴스핌
북한이 오는 2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외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난다···일병·상병도 6개월 뒤 진급/ 중앙일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뜻이다.

北김여정, 주석단 서열 9위 이어 무기 발사 현장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석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당 고위급 간부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던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무기 발사 현장에서 공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사활동 현장에 당 부위원장들을 대동한 적은 있었는데, 제1부부장급인 김여정이 동행한 건 이례적이란 의미다.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 단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합의하길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추가경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에 따른 추가경호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세차례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조국, 공직후보 후원회장 9차례..김용민 후원회장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 지표도 부진 속에 하방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교육위도 조국 공방..유은혜 "학회 조사결과 보고 조치"/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과학자 출신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 논문의 1 저자가 됐다"며 "1 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고등학생한테 1 저자를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조국 청문회 이틀간 개최해야…하루는 하지 말자는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안 표결 가능성..여야 전운 고조/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라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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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