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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6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8월26일 14:44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1:44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타협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를 도달하는데 실패했습니다. 3당 원내대표는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공을 넘겼습니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회동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9월 첫 주에 이틀에 걸쳐 개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 1소위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로 이관됐습니다.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이 선거법 의결을 시도할 경우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을 통해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에서 김종민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08.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6.2%...'조국 여파' 2주 연속 하락/ 뉴스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2주 연속 지지율 하락세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2명을 대상으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2%p 하락한 46.2%(매우 잘함 26.4%, 잘 하는 편 19.8%)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2주 연속 하락하며 40%대 중반으로 떨어졌다.

文대통령, 순방 중 조국 청문회 보고 임명할 판…국회논의 주시/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놓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문회 개최 여부를 떠나 문재인 대통령은 내달 초 아세안 3개국 순방지에서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26일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말을 들어보자"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입장이다.

문대통령, 오늘 농협서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극일 캠페인 전면 나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소재·부품·장비 분야 국내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인 '필승코리아 펀드'에 직접 가입했다. 한일 경제전쟁으로 불거진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국민적 캠페인에 불을 붙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의 이날 '필승코리아 펀드' 가입은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독도방어 훈련에 연이어 이뤄지는 것으로 극일 분위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北, 29일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예의주시"/ 뉴스핌
북한이 오는 29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외메시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가 북미 간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지난 최고인민회의에서 북미관계와 관련해 북한이 대외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미국의 셈법 전환을 요구하며 '연말 시한'을 설정한 바 있다.

이등병 생활 두 달이면 끝난다···일병·상병도 6개월 뒤 진급/ 중앙일보
병사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이병과 일병, 상병의 진급 최저복무기간이 1개월씩 줄어든다. 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시행규칙'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병은 3개월에서 2개월로, 일병과 상병은 각각 7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 조정된다. 즉 이병은 2개월, 일병과 상병은 각 6개월씩 근무하면 다음 계급으로 진급한다는 뜻이다.

北김여정, 주석단 서열 9위 이어 무기 발사 현장까지 나타났다/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현장에 등장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8일 김일석 주석 사망 25주기 중앙추모대회 당시 당 고위급 간부들과 나란히 주석단에 자리했던 김 제1부부장이 이번에는 신형 무기 발사 현장에까지 등장해서다. 정부 당국자는 "김여정이 무기 발사 현장에서 공개 포착된 건 처음"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중요 군사활동 현장에 당 부위원장들을 대동한 적은 있었는데, 제1부부장급인 김여정이 동행한 건 이례적이란 의미다.

이해찬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열어야…안 되면 단독 개최"/뉴스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30일까지 열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 절차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민께 진실을 알리는 청문회 단행할 것"이라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정에 합의하길 요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 文대통령 딸 해외경호 비용 공개 요구..예결위서 설전/뉴스1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 가족의 해외이주 관련 추가경호 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딸 다혜씨 부부는 지난해 태국으로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실있는 결산심사를 위해 문 대통령 자녀의 해외이주에 따른 추가경호비용이 얼마인지 확인하고자 관련 자료를 세차례 요구했는데 경호처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사과하고 오후에 즉시 자료를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조국, 공직후보 후원회장 9차례..김용민 후원회장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홍남기 "내년도 예산,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뉴스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6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강한 의지를 담아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대내외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는 하방 리스크를 감안할 때 지금과 내년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과 변동성 확대되고 국내 지표도 부진 속에 하방리스크까지 겹쳐 우리 경제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일시적 재정적자의 확대를 감내하더라도 예산을 충실히 실행해나가며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위한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위·교육위도 조국 공방..유은혜 "학회 조사결과 보고 조치"/뉴스1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논문 및 특혜입학 의혹에 대해 "지금 학회 측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조사 결과가 나와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을 지낸 과학자 출신 신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2주 인턴을 하고 SCI 논문의 1 저자가 됐다"며 "1 저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고등학생한테 1 저자를 강탈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 부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조국 청문회 이틀간 개최해야…하루는 하지 말자는 것"/뉴스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26일 제안했다. 아울러 의학·법학 전문대학원에 대한 교육부 차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후보자에게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검증해야 할 가지 수만 10여개가 넘는다"며 "바른미래당은 여야가 입장을 절충해서 조국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9월 첫 주에 2일 간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 오늘 선거법안 표결 가능성..여야 전운 고조/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여야 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정개특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바른미래당·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이날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해 이를 막겠다는 계획이라 물리적 충돌이 재발할 우려도 나온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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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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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수술장 가동률 '62.7%→33.5%'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17일부터 서울대학교병원 산하 4개 병원(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들어간다. 의료계에 따르면 해당 병원 교수 중 절반이 넘는 529명(54.7%)이 무기한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은 33.5%만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부터 22일 사이 외래 휴진 또는 축소, 정규 수술·시술·검사 일정 연기에 나선 교수는 529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개 임상과 전체가 휴진에 참여한다. 수술장이 있는 3개 병원의 수술장 가동율은 현재 62.7%에서 33.5%로 감소할 전망이다. 비대위 및 병원 집행부는 지난 16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면담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비대위는 의정갈등 해결에 복지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비대위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조치 취소 ▲상설 의정 협의체 구성 ▲의대 정원 관련 의료계와 논의 진행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같은 날 3개 요구안(▲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쟁점 사안 수정·보완 ▲정부의 일방적인 전공의·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 즉각 소급 취소,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정부에 제출하며 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의협이 불법적인 전면 휴진을 전제로 정부에게 정책 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전체 의료계의 전면 휴진을 비롯한 총궐기대회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한편 서울대병원에 이어 세브란스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용인세브란스병원 소속 교수들도 오는 27일부터 응급·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무기한 휴진에 돌입의 뜻을 밝힌 바 있다. 삼성서울병원 등 성균관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무기한 휴진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의대 교수들도 추가 휴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6-17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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