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찰학교 졸업식 참석 "수사비 예산도 현실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법, 국회에서 매듭지어달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중앙경찰학교 제296기 졸업식에 참석해 경찰관 2만명 시대를 열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 정부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졸업식에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 여러분들의 처우와 복지가 중요하다"면서 "우리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경찰관 8572명을 증원했고,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2만명까지 늘려갈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현장에서 꼭 필요한 수사비 예산도 현실화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업무의 특성에 맞춰 건강검진과 트라우마 치유를 포함한 건강관리 인프라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권의 핵심 과제인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매듭지어 달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뜻과는 다르게 권력을 남용하고 인권을 탄압하기도 했던 어두운 시기도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국민의 경찰, 민주경찰, 인권경찰로 경찰 스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꾸준히 기다려 주셨다"며 "경찰은 권력기관 중 가장 먼저 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국민의 바람을 담은 권고안을 수용하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개혁을 실천했다"고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서마다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 있고, 인권침해 사건 진상위원회를 설치해 총 열 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공식적으로 사과드렸다"며 "피해자와 가족, 국민께 위로와 희망의 첫걸음이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한국형 자치경찰제 도입이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 수사권이 조정되고 자치경찰이 도입되면 시민과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지고, 치안서비스의 질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 도입 법안을 조속히 매듭 지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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