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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决定不续签《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

기사입력 : 2019년08월23일 07:31

최종수정 : 2019년08월23일 07:31

韩国总统府青瓦台22日决定,不续签《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GSOMIA)》,日本政府人士对此表示遗憾之余,美国国防部也用“深表忧虑与失望”予以回应。

【图片=SBS提供】

青瓦台国家安保室第一次长(副部级)金有根当天在新闻发布会上表示,根据协定规定,在续签时限内通过外交途径通知日本政府。

金有根表示,近来韩日安全合作环境出现“巨大变化”,这成为韩国决定不续签《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的依据,即日本政府本月2日以缺乏互信为由,将韩国移出贸易白色名单,导致两国安全合作环境发生巨大变化。他补充道,政府认为续签互换敏感的军事情报协定不符合国家利益。

当天下午3时,韩国青瓦台国家安保室室长郑义溶主持召开国安会议(NSC)常任委员会会议,就是否续签《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进行讨论。随后,常任委员将会议结果向总统文在寅汇报,经过约1个小时的商议,最终决定不续签的决定。

就在韩国政府发布相关消息后,日本政府相关人士对此深表遗憾。美国国防部发言人也表示“忧虑与遗憾”,但强调即便韩日在其他领域出现摩擦,但仍坚定相信两国会持续维护好相互防卫;若有可能,美国将继续与韩日共同寻找两国之间,或三国之间的防卫和安全合作。 

《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是韩国与日本2016年为共享北韩军队、北韩社会动向、北韩核导相关情报而签订的,也是两国缔结的唯一一项军事领域协定。因此,成为联系韩美日三国安全合作的纽带,具有重要意义。协定有效期一年,每年延长一次。

韩国曾于李明博时期争取与日本签署《韩日军事情报保护协定》,但因被舆论批评暗箱操作而在最后关头告吹。2016年,朴槿惠政府在在野党的反对声中与日本签署协定,让该协定一开始便成为朝野争论焦点。

对于韩国政府的这一决定,朝野对此褒贬不一,双方立场形成鲜明对比。执政党共同民主党等进步阵营就韩国政府的决定表示支持,最大在野党自由韩国党等保守阵营则强烈谴责政府决定,并敦促政府立即撤回相关决定。由此,朝野对峙局面进一步加剧将在所难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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