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박용만, 황교안 만나 최저임금·탄력근로제 등 4대 입법과제 촉구

기사입력 : 2019년08월14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8월14일 17:11

한국당 지도부, 14일 대한상의 찾아 정책간담회 개최
박용만, 핀테크·기업승계·원격의료·서발법 등 현안 전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이서영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만나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를 개선할 수 있는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핀테크 산업 육성 및 원격 의료 허용 등 벤처 신산업 육성 관련 법안과 기업승계제도, 기업투자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강화 등 조세제도도 손볼 것이 많다고 촉구했다. 이밖에 8년째 국회 계류중인 서비스발전기본법의 제정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4 mironj19@newspim.com

박용만 회장은 이날 대한상의를 찾은 황교안 대표 등 한국당 지도부와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당장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비단 일본 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이 미래지향적으로 포지셔닝 돼있는지 살펴보고,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한국당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한국당은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지금 시점에 필요한 경제 대안을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박용만 회장은 어제도 국회를 방문했다. 20대 국회 들어 14번 국회를 찾았다”며 “한국당은 네거티브 규제로 우선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때 규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박 회장과 황 대표는 경제계 측이 촉구하는 조속입법 요구 사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8.14 mironj19@newspim.com

대한상의 측은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벤처·신산업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규제 완화 △의료산업 선진화 △핀테크 산업 육성 △클라우드컴퓨팅 규제 완화 △P2P금융 활성화 △가사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거론했다.

핀테크산업 관련, 보험업법 및 은행법 등을 개정해 진입장벽을 경쟁국 수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또한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을 고쳐 원격 의료 및 유전자 치료 연구법안이 조속 입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전했다.

기업의 예측가능성과 적응력을 높이는 법안들로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유연근무제 등이 언급됐다.

대한상의 측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 최저임금에 대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분명하다”며 “최저임금법 개편시 최저임금 결정기준(경제성장률 등) 반영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약속된 방식으로 결정하는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한상의 측은 또한 “탄력근무제는 노사가 상호 이해관계 조정하고 양보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입법시 ‘노사정 합의내용’임을 최대한 존중해 달라”며 “변화된 산업 환경을 고려해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선택근로제·재량근로제 등 유연근무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의 측은 이밖에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및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제외에 따른 대응책의 하나로 △부품소재 R&D 세액공제 △소재부품기업육성법 상시화 등을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